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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5-06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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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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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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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 좌동 |
|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 좌동 |
제2장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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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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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8·19> | 좌동 |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 좌동 |
|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8·2·29, 2009·8·19> | 좌동 |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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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6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03.23.> | 좌동 |
|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조정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9.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 좌동 |
|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목개정 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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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 좌동 |
|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 좌동 |
|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 좌동 |
|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 좌동 |
|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좌동 |
|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좌동 |
|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 좌동 |
|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 좌동 |
|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본조신설 2009·8·19] | 좌동 |
|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 좌동 |
|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 좌동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 좌동 |
|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좌동 |
|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좌동 |
|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 좌동 |
|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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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징세법무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좌동 |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좌동 |
| 3.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4. 계산증명 | 좌동 |
| 5.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 좌동 |
| 제12조(개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 좌동 |
|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 좌동 |
|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 좌동 |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좌동 |
|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 좌동 |
| 8. 납세조합관련업무 | 좌동 |
| 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12. 삭제 <2010·12·31> | 좌동 |
| 13. 삭제 <2006·1·2> | 좌동 |
| 14. 삭제 <2000·6·19> | 좌동 |
| 15. 내지 18. 삭제 <2006·1·2> | 좌동 |
| 제13조(법인납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 좌동 |
|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 좌동 |
| 3. 삭제 <2010·12·31> | 좌동 |
|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 좌동 |
|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좌동 |
|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 좌동 |
|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 좌동 |
| 9. 내지 12.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3조의2(자산과세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좌동 |
|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 좌동 |
|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 좌동 |
|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6.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7. 삭제 <2010·12·31> | 좌동 |
| 8. 삭제 <2010·12·31> | 좌동 |
|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본조신설 2006·1·2] [제목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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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08·6·25> | 좌동 |
|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좌동 |
|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 좌동 |
|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 좌동 |
| 5. 기업실태분석 | 좌동 |
|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 좌동 |
|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좌동 |
| 9. 삭제 <2008·6·25> | 좌동 |
|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좌동 |
|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 좌동 |
|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 좌동 |
|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 좌동 |
|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 좌동 |
|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외환전산자료의수집·분석 및 활용 | 좌동 |
| 1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 좌동 |
| 19. 삭제 <2001·8·10> | 좌동 |
| 제14조의2(소득지원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 좌동 |
| 1. 근로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 좌동 |
|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 좌동 |
| 4.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 좌동 |
| 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18] | 좌동 |
|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
좌동 |
|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 좌동 |
|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 좌동 |
|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 좌동 |
| 제17조(원장) | 좌동 |
|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6·1·2] |
좌동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좌동 |
|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 좌동 |
|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 좌동 |
|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0조(센터장) | 좌동 |
|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 좌동 |
| ① 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장의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좌동 |
| 제22조의2(직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8·6·25> |
좌동 |
|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 좌동 |
|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선[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22조의3(고객만족센터장) | 좌동 |
| 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고객만족센터장 1인을 두되, 고객만족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05·4·15, 2008·6·25> | 좌동 |
| ② 고객만족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6·25>[본조신설 2001·8·10] | 좌동 |
|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6·25>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
좌동 |
|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 좌동 |
|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 좌동 |
|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절 지방국세청 |
좌동 |
| 제25조(지방국세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국세청에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에는 징세법무국ㆍ세원분석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둔다. <개정 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 좌동 |
| 제27조(징세법무국) | 좌동 |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9·12·29> | 좌동 |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좌동 |
| 2. 체납액의 정리 | 좌동 |
| 3. 삭제 <2005·9·1> | 좌동 |
| 4. 삭제 <2005·9·1> | 좌동 |
|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삭제 <2005·9·1> | 좌동 |
| 7. 소송사무 | 좌동 |
| 8.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 좌동 |
| 9.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 좌동 |
| 제28조(세원분석국) | 좌동 |
|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9·12·29, 2010·12·31, 2011·2·28> | 좌동 |
| 1. 내국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 좌동 |
|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좌동 |
|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좌동 |
|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 좌동 |
| 7. 세금신고 사후 검증·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좌동 |
| 10.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관한 세원관리 | 좌동 |
| 11. 조세협약의 집행 | 좌동 |
| 1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7·6> |
좌동 |
| 제31조(조사1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 좌동 |
|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 좌동 |
|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좌동 |
|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 좌동 |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8. 심리사무 | 좌동 |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 좌동 |
|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대한 조사업무 | 좌동 |
|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2조(조사2국) | 좌동 |
|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 좌동 |
|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 좌동 |
|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 좌동 |
|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 좌동 |
|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좌동 |
|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 좌동 |
|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 좌동 |
|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 좌동 |
| 제33조(조사3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5·9·1, 2009·12·29> | 좌동 |
| 제33조의2(조사4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 2009·12·29, 2012·2·28> | 좌동 |
| ③ 중부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중부청 관할 특정지역에서의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2·2·28>[본조신설 99·7·6] | 좌동 |
|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 좌동 |
|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3절 세무서 |
좌동 |
| 제34조(세무서장) | 좌동 |
| 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8·2·29> | 좌동 |
|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 좌동 |
|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4절 지서·출장소 및 주재관 |
좌동 |
| 제36조(지서와 출장소) | 좌동 |
|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로 보한다. 다만, 4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4·15, 2012·2·28> | 좌동 |
|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7조(주재관) | 좌동 |
|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고시한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 좌동 |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2010·12·31> | 좌동 |
| ③ 삭제 <2009·8·19> | 좌동 |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2·28> |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2·28, 2013ㆍ5ㆍ6> |
|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09·8·19> | 좌동 |
| ⑥ 삭제 <2009·8·19> [본조신설 2006·12·29] | 좌동 |
|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2011·2·28> [전문개정 2006·6·30]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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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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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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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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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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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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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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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관련 변화관리체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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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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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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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43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ㆍ5ㆍ6 대령24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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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국세청의 명칭ㆍ위치 및 소속세무서(제24조제1항관련) | |
| [별표 2] 국세청공무원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국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39조제3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