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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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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05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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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좌동 |
| 제1조(적용대상자) | 좌동 |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군무원 | 좌동 |
|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좌동 |
|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좌동 |
| 2. 제42조의 죄 | 좌동 |
|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 좌동 |
|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 좌동 |
|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 좌동 |
| 6. 제77조의 죄 | 좌동 |
| 7. 제78조의 죄 | 좌동 |
|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 좌동 |
|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 좌동 |
|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 좌동 |
|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 좌동 |
|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 좌동 |
|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좌동 |
|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2편 각칙 |
좌동 |
제1장 반란의 죄 |
좌동 |
|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수괴(首魁): 사형 | 좌동 |
|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좌동 |
|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좌동 |
|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좌동 |
|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9조(반란 불보고) | 좌동 |
|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2장 이적(利敵)의 죄 |
좌동 |
|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 좌동 |
|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좌동 |
|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3조(간첩) | 좌동 |
|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좌동 |
|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 좌동 |
|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 좌동 |
|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 좌동 |
|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 좌동 |
|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 좌동 |
|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 좌동 |
|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 좌동 |
|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 좌동 |
|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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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좌동 |
|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좌동 |
|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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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
좌동 |
|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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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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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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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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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좌동 |
|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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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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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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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전의 경우: 사형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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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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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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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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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군무 이탈의 죄 |
좌동 |
| 제30조(군무 이탈) | 좌동 |
|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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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
좌동 |
|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좌동 |
|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좌동 |
|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좌동 |
|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좌동 |
|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 좌동 |
|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0조(초령 위반)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 좌동 |
|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 좌동 |
|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3조(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8장 항명의 죄 |
좌동 |
|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
좌동 |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좌동 |
|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9·11·2> |
좌동 |
|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 좌동 |
|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좌동 |
|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 좌동 |
|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좌동 |
|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7조 삭제 <2009·11·2> |
좌동 |
|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 좌동 |
| 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좌동 |
|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좌동 |
|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좌동 |
|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좌동 |
|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좌동 |
|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좌동 |
|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좌동 |
|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2조(가혹행위) | 좌동 |
|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0장 모욕의 죄 |
좌동 |
| 제64조(상관 모욕 등) | 좌동 |
|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
좌동 |
|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 좌동 |
|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8조(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1조(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 좌동 |
|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2조(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3조(과실범) | 좌동 |
|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좌동 |
|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
좌동 |
|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좌동 |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좌동 |
|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좌동 |
|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좌동 |
|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좌동 |
|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 좌동 |
|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 좌동 |
|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3장 약탈의 죄 |
좌동 |
| 제82조(약탈) | 좌동 |
|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 좌동 |
|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4조(전지 강간) | 좌동 |
|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ㆍ4ㆍ5> |
| ②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② 삭제 <2013ㆍ4ㆍ5> [전문개정 2009·11·2] |
|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
좌동 |
|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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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 좌동 |
|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좌동 |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좌동 |
|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강간) |
| 제92조의2(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의2(유사강간) |
제92조의3(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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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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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의5(미수범) |
제92조의6(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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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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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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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9(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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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그 밖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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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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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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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 법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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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4ㆍ5 법117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의8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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