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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18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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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05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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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
좌동 |
제1장 刑法의 適用範圍 |
좌동 |
| 제1조(犯罪의 成立과 處罰) | 좌동 |
|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 좌동 |
| ② 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 좌동 |
| ③ 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 좌동 |
| 제2조(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3조(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4조(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 또는 航空機內에서 罪를 犯한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제5조(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
좌동 |
| 1. 內亂의 罪 | 좌동 |
| 2. 外患의 罪 | 좌동 |
| 3. 國旗에 關한 罪 | 좌동 |
| 4. 通貨에 關한 罪 | 좌동 |
|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좌동 |
|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 좌동 |
|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 좌동 |
| 제6조(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7조(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犯罪에 依하여 外國에서 刑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刑을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總則의 適用) 本法 總則은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 但, 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2장 罪 |
좌동 |
제1절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
좌동 |
| 제9조(刑事未成年者) 14歲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心神障碍者) | 좌동 |
|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 좌동 |
|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1조(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
좌동 |
| 제12조(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3조(犯意)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但, 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14조(過失)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罪의 成立要素인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제15조(事實의 錯誤) | 좌동 |
| ① 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한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6조(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7조(因果關係) 어떤 行爲라도 罪의 要素되는 危險發生에 連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結果로 因하여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不作爲犯) 危險의 發生을 防止할 義務가 있거나 自己의 行爲로 因하여 危險發生의 原因을惹起한 者가 그 危險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제19조(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아니한 때에는 各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제20조(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1조(正當防衛) | 좌동 |
|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있다. | 좌동 |
| ③ 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2조(緊急避難) | 좌동 |
| ①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前條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23조(自救行爲) | 좌동 |
| ① 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있다. | 좌동 |
| 제24조(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없는 限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2절 未遂犯 |
좌동 |
| 제25조(未遂犯) | 좌동 |
| ① 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中止犯)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行爲로 因한 結果의 發生을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제27조(不能犯) 實行의 手段 또는 對象의 錯誤로 因하여 結果의 發生이 不可能하더라도 危險性이있는 때에는 處罰한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陰謀, 豫備) 犯罪의 陰謀 또는 豫備行爲가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없는 限 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9조(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 本條에 定한다. |
좌동 |
제3절 共犯 |
좌동 |
| 제30조(共同正犯) 2人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제31조(敎唆犯) | 좌동 |
| ①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③ 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32조(從犯) | 좌동 |
|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 좌동 |
| 제33조(共犯과 身分)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의規定을 適用한다. 但, 身分關係로 因하여 刑의 輕重이 있는 境遇에는 重한 刑으로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조(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 좌동 |
| ① 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處罰한다. | 좌동 |
| ② 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者는 敎唆인 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제4절 累犯 |
좌동 |
| 제35조(累犯) | 좌동 |
| ① 禁錮以上의 刑을 받어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免除를 받은 後 3年內에 禁錮以上에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는 累犯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② 累犯의 刑은 그 罪에 定한 刑의 長期의 2倍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36조(判決宣告後의 累犯發覺) 判決宣告後 累犯인 것이 發覺된 때에는 그 宣告한 刑을 通算하여 다시 刑을 定할 수있다. 但, 宣告한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5절 競合犯 |
좌동 |
| 제37조(競合犯) 判決이 確定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判決確定前에 犯한罪를 競合犯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38조(競合犯과 處罰例) | 좌동 |
|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좌동 |
|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좌동 |
| 2. 各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罪에 定한 刑의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3. 各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 좌동 |
| ② 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處罰한다. | 좌동 |
| 제39조(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 좌동 |
| ① 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② 삭제 <2005·7·29> | 좌동 |
| ③ 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刑의 執行에 있어서는 이미 執行한 刑期를 通算한다. | 좌동 |
| 제40조(想像的競合) 1個의 行爲가 數個의 罪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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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刑 |
좌동 |
제1절 刑의 種類와 輕重 |
좌동 |
| 제41조(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死刑 | 좌동 |
| 2. 懲役 | 좌동 |
| 3. 禁錮 | 좌동 |
| 4. 資格喪失 | 좌동 |
| 5. 資格停止 | 좌동 |
| 6. 罰金 | 좌동 |
| 7. 拘留 | 좌동 |
| 8. 科料 | 좌동 |
| 9. 沒收 | 좌동 |
| 제42조(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以上 30년以下로 한다. 但,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
좌동 |
| 제43조(刑의 宣告와 資格喪失, 資格停止) | 좌동 |
| ①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에 記載한 資格을喪失한다. | 좌동 |
|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 좌동 |
| 2.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 좌동 |
| 3. 法律로 要件을 定한 公法上의 業務에 關한 資格 | 좌동 |
| 4.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支配人 其他 法人의 業務에 關한 檢査役이나財産管理人이 되는 資格 | 좌동 |
| ②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의 判決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하거나 免除될때까지 前項第1號 乃至 第3號에 記載된 資格이 停止된다. | 좌동 |
| 제44조(資格停止) | 좌동 |
| ① 前條에 記載한 資格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停止는 1年以上 15年以下로 한다. | 좌동 |
| ②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資格停止를 倂科한 때에는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終了하거나 免除된 날로부터 停止期間을 起算한다. | 좌동 |
| 제45조(罰金) 罰金은 5萬원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46조(拘留) 拘留는 1日以上 30日未滿으로 한다. |
좌동 |
| 제47조(科料) 科料는 2千원以上 5萬원미만으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48조(沒收의 對象과 追徵) | 좌동 |
| ① 犯人 以外의 者의 所有에 屬하지 아니하거나 犯罪後犯人 以外의 者가 情을 알면서取得한 다음 記載의 物件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 좌동 |
| 1. 犯罪行爲에 提供하였거나 提供하려고 한 物件 | 좌동 |
| 2. 犯罪行爲로 因하여 生하였거나 이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 | 좌동 |
| 3. 前2號의 對價로 取得한 物件 | 좌동 |
| ② 前項에 記載한 物件을 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③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때에는 그 部分을 廢棄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49조(沒收의 附加性)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아니할 때에도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宣告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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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刑의 輕重) | 좌동 |
| ① 刑의 輕重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重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한 外에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을 定한다. | 좌동 |
제2절 刑의 量定 |
좌동 |
| 제51조(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 좌동 |
|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 좌동 |
|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 좌동 |
| 4. 犯行後의 情況 | 좌동 |
| 제52조(自首, 自服) | 좌동 |
| ① 罪를 犯한 後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있다. | 좌동 |
| ②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前項과 같다. | 좌동 |
| 제53조(酌量減輕)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選擇刑과 酌量減輕)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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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法律上의 減輕) | 좌동 |
| ① 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 좌동 |
|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좌동 |
|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 좌동 |
|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 좌동 |
|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 좌동 |
| ② 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加重, 減輕의 順序) 刑을 加重, 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
좌동 |
| 1. 各則 本條에 依한 加重 | 좌동 |
| 2. 第34條第2項의 加重 | 좌동 |
| 3. 累犯加重 | 좌동 |
| 4. 法律上減輕 | 좌동 |
| 5. 競合犯加重 | 좌동 |
| 6. 酌量減輕 | 좌동 |
| 제57조(判決宣告前 拘禁日數의 通算) | 좌동 |
| ① 判決宣告前의 拘禁日數는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 拘留에 算入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는 拘禁日數의 1日은 懲役, 禁錮, 罰金이나 科料에 關한 留置 또는拘留의 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 좌동 |
| 제58조(判決의 公示) | 좌동 |
| ① 被害者의 利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限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公示의 趣旨를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刑의 宣告猶豫 |
좌동 |
| 제59조(宣告猶豫의 要件) | 좌동 |
| ①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資格停止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② 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의2(保護觀察) | 좌동 |
| ① 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60조(宣告猶豫의 效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免訴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61조(宣告猶豫의 失效) | 좌동 |
| ①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猶豫期間中 資格停止以上의 刑에 處한 判決이確定되거나 資格停止以上의 刑에 處한 前科가 發見된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한다. | 좌동 |
| ②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保護觀察期間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제4절 刑의 執行猶豫 |
좌동 |
| 제62조(執行猶豫의 要件) | 좌동 |
| ① 3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以上 5年以下의 期間 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 좌동 |
| ② 刑을 倂科할 境遇에는 그 刑의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의2(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命令) | 좌동 |
| ① 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受講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執行을 猶豫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法院은 猶豫期間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期間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내에 이를 執行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63조(執行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개정 2005·7·29> |
좌동 |
| 제64조(執行猶豫의 取消) | 좌동 |
| ①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第62條 但行의 事由가 發覺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取消한다. | 좌동 |
| ②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한 執行猶豫를받은 者가 준수사항이나 命令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65조(執行猶豫의 效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後 그 宣告의 失效 또는 取消됨이 없이 猶豫期間을 經過한때에는 刑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
좌동 |
제5절 刑의 執行 |
좌동 |
| 제66조(死刑) 死刑은 刑務所內에서 絞首하여 執行한다. |
좌동 |
| 제67조(懲役) 懲役은 刑務所內에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다. |
좌동 |
| 제68조(禁錮와 拘留) 禁錮와 拘留는 刑務所에 拘置한다. |
좌동 |
| 제69조(罰金과 科料) | 좌동 |
| ① 罰金과 科料는 判決確定日로부터 30日內에 納入하여야 한다. 但, 罰金을 宣告할때에는 同時에 그 金額을 完納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罰金을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 1日以上 3年以下, 科料를 納入하지 아니한 者는1日以上 30日未滿의 期間 勞役場에 留置하여 作業에 服務하게 한다. | 좌동 |
| 제70조(勞役場留置) 罰金 또는 科料를 宣告할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하는 境遇의 留置期間을 定하여同時에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留置日數의 控除) 罰金 또는 科料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一部를 納入한 때에는 罰金 또는 科料額과留置期間의 日數에 比例하여 納入金額에 相當한 日數를 除한다. |
좌동 |
제6절 假釋放 |
좌동 |
| 제72조(假釋放의 要件) | 좌동 |
| ①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 좌동 |
| ② 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判決宣告前 拘禁과 假釋放) | 좌동 |
| ① 刑期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의 日數는 假釋放에 있어서 執行을 經過한 期間에算入한다. | 좌동 |
| ② 罰金 또는 科料에 關한 留置期間에 算入된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前條第2項의境遇에 있어서 그에 該當하는 金額이 納入된 것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73조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 좌동 |
| ① 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74조(假釋放의 失效) 假釋放中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어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假釋放處分은效力을 잃는다. 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 제75조(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76조(假釋放의 效果) | 좌동 |
| ①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2條의 境遇에는 假釋放中의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7절 刑의 時效 |
좌동 |
| 제77조(時效의 效果)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時效의 完成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免除된다. |
좌동 |
| 제78조(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
좌동 |
| 1. 死刑은 30年 | 좌동 |
|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 좌동 |
| 3. 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 좌동 |
| 4.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 좌동 |
| 5. 3年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以上의 資格停止는 5年 | 좌동 |
| 6. 5年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3年 | 좌동 |
|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 좌동 |
| 제79조(時效의 停止) 時效는 刑의 執行의 猶豫나 停止 또는 假釋放 其他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80조(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
좌동 |
제8절 刑의 消滅 |
좌동 |
| 제81조(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資格停止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復權)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以上의 刑을 받음이없이 停止期間의 2分의 1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의回復을 宣告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期間 |
좌동 |
| 제83조(期間의 計算)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한다. |
좌동 |
| 제84조(刑期의 起算) | 좌동 |
| ① 刑期는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起算한다. | 좌동 |
| ② 懲役, 禁錮, 拘留와 留置에 있어서는 拘束되지 아니한 日數는 刑期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85조(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 刑의 執行과 時效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좌동 |
| 제86조(釋放日)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편 各則 |
좌동 |
제1장 內亂의 罪 |
좌동 |
| 제87조(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處斷한다. |
좌동 |
|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5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같다. | 좌동 |
|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處한다. | 좌동 |
| 제88조(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無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89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90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 좌동 |
| ① 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1조(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
좌동 |
| 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消滅시키는 것. | 좌동 |
|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不可能하게 하는 것. | 좌동 |
제2장 外患의 罪 |
좌동 |
| 제92조(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3조(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94조(募兵利敵) | 좌동 |
| ① 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募兵에 應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5조(施設提供利敵) | 좌동 |
| ① 軍隊, 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船舶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建造物을 敵國에 提供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國에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6조(施設破壞利敵) 敵國을 爲하여 前條에 記載한 軍用施設 其他 物件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 한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7조(物件提供利敵) 軍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兵器, 彈藥 또는 戰鬪用에 供할 수 있는 物件을 敵國에提供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98조(間諜) | 좌동 |
|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99조(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의 利益을供與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00조(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01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 좌동 |
| ①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02조(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敵國으로 看做한다. |
좌동 |
| 제103조(戰時軍需契約不履行) | 좌동 |
| ①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政府에 對한 軍需品 또는 軍用工作物에關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04조(同盟國)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
좌동 |
| 제104조의2 削除 <88·12·31> |
좌동 |
제3장 國旗에 關한 罪 |
좌동 |
| 제105조(國旗, 國章의 冒瀆)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06조(國旗, 國章의 誹譏)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以下의資格停止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4장 國交에 關한 罪 |
좌동 |
| 제107조(外國元首에 對한 暴行等) | 좌동 |
| ① 大韓民國에 滯在하는 外國의 元首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7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外國元首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108조(外國使節에 對한 暴行等) | 좌동 |
| ① 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使節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外國使節에 對하여 侮辱을 加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제109조(外國의 國旗, 國章의 冒瀆)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汚辱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10조(被害者의 意思) 第107條 내지 第109條의 罪는 그 外國政府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없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1조(外國에 對한 私戰) | 좌동 |
| ① 外國에 對하여 私戰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때에는 減輕 또는 免除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2조(中立命令違反) 外國間의 交戰에 있어서 中立에 關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3조(外交上機密의 漏泄) | 좌동 |
| ① 外交上의 機密을 漏泄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漏泄할 目的으로 外交上의 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제5장 公安을 害하는 罪 |
좌동 |
| 제114조(犯罪團體의 組織)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 ① 犯罪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그 目的한 罪에 定한刑으로 處斷한다. 但,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삭제 |
| ② 兵役 또는 納稅의 義務를 拒否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삭제 |
| ③ 前2項의 罪를 犯하여 有期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罰金에 處한 者에 對하여는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삭제 |
| 제115조(騷擾) 多衆이 集合하여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6조(多衆不解散) 暴行, 脅迫 또는 損壞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衆이 集合하여 그를 團束할 權限이있는 公務員으로부터 3回以上의 解散命令을 받고 解散하지 아니한 者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17조(戰時公需契約不履行) | 좌동 |
| ① 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와 締結한 食糧 其他生活必需品의 供給契約을 正當한 理由없이 履行하지 아니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契約履行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境遇에는 그 所定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8조(公務員資格의 詐稱) 公務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그 職權을 行使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6장 爆發物에 關한 罪 |
좌동 |
| 제119조(爆發物使用) | 좌동 |
| ① 爆發物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害하거나 其他 公安을 紊亂한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戰爭, 天災 其他 事變에 있어서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處한다. | 좌동 |
|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20조(豫備, 陰謀, 煽動) | 좌동 |
| ①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② 前條第1項, 第2項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21조(戰時爆發物製造等) 戰爭 또는 事變에 있어서 正當한 理由없이 爆發物을 製造, 輸入, 輸出, 授受 또는所持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7장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
좌동 |
| 제122조(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3조(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24조(不法逮捕, 不法監禁) | 좌동 |
|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과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25조(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刑事被疑者 또는 其他 사람에 對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行爲를 加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과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6조(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한 때에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7조(公務上秘密의 漏泄)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依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2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8조(選擧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擧에 關하여 選擧人,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擧의 自由를妨害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과 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29조(收賂, 事前收賂)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30조(第3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31조(收賂後 不正處事, 事後收賂)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約束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③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④ 前3項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2조(斡旋收賂)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에處한다. |
좌동 |
| 제133조(賂物供與등) | 좌동 |
| ① 第129條 乃至 第132條에 記載한 賂物을 約束, 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 交付를받은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34조(沒收, 追徵) 犯人 또는 情을 아는 第3者가 받은 賂物 또는 賂物에 供할 金品은 沒收한다. 그를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135조(公務員의 職務上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章 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한다. |
좌동 |
제8장 公務妨害에 關한 罪 |
좌동 |
| 제136조(公務執行妨害) | 좌동 |
| ① 職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37조(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僞計로써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38조(法廷 또는 國會會議場侮辱) 法院의 裁判 또는 國會의 審議를 妨害 또는 威脅할 目的으로 法廷이나 國會會議場또는 그 附近에서 侮辱 또는 騷動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39조(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人權擁護에 關한 檢事의職務執行을 妨害하거나 그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제140조(公務上秘密標示無效) | 좌동 |
| ①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實施한 封印 또는 押留 其他 强制處分의 標示를 損傷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도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公務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을 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者도 第1項의 刑과같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140조의2(不動産强制執行效用侵害) 强制執行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不動産에 侵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强制執行의效用을 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 좌동 |
|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以上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2조(公務上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43조(未遂犯) 第140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44조(特殊公務妨害) | 좌동 |
|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제9장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좌동 |
| 제145조(逃走, 集合命令違反) | 좌동 |
| ① 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46조(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以上이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7조(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奪取하거나 逃走하게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8조(看守者의 逃走援助)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者를 看守 또는 護送하는 者가 이를 逃走하게 한 때에는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49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50조(豫備, 陰謀) 第147條와 第14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151조(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 좌동 |
| ① 罰金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者를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제10장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좌동 |
| 제152조(僞證, 謀害僞證) | 좌동 |
| ①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이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目的으로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53조(自白, 自首) 前條의 罪를 犯한 者가 그 供述한 事件의 裁判 또는 懲戒處分이 確定되기 前에 自白또는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
좌동 |
| 제154조(虛僞의 鑑定, 通譯, 飜譯)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虛僞의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155조(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 좌동 |
| ① 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據를 湮滅, 隱匿, 僞造 또는 變造하거나僞造 또는 變造한 證據를 使用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他人의 刑事事件 또는 懲戒事件에 關한 證人을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한 者도第1項의 刑과 같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被告人, 被疑者 또는 懲戒嫌疑者를 謀害할 目的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제11장 誣告의 罪 |
좌동 |
| 제156조(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對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57조(自白·自首) 第153條는 前條에 準用한다. |
좌동 |
제12장 信仰에 關한 罪 |
좌동 |
| 제158조(葬禮式등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59조(死體等의 汚辱) 死體, 遺骨 또는 遺髮을 汚辱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60조(墳墓의 發掘) 墳墓를 發掘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1조(死體等의 領得) | 좌동 |
| ① 死體, 遺骨, 遺髮 또는 棺內에 藏置한 物件을 損壞, 遺棄, 隱匿 또는 領得한 者는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墳墓를 發掘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2조(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63조(變死體檢視妨害) 變死者의 死體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檢視를 방해한 者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제13장 放火와 失火의 罪 |
좌동 |
| 제164조(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 좌동 |
|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65조(公用建造物等에의 放火) 불을 놓아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6조(一般建造物等에의 放火) | 좌동 |
| ① 불을 놓아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을 燒毁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所有에 屬하는 第1項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67조(一般物件에의 放火) | 좌동 |
| ① 불을 놓아 前3條에 記載한 以外의 物件을 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物件이 自己의 所有에 屬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68조(延燒) | 좌동 |
| ① 第166條第2項 또는 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第164條, 第165條또는 第166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前條第1項에 記載한 物件에 延燒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69조(鎭火妨害) 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70조(失火)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第164條 또는 第165條에 記載한 物件 또는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第166條에 記載한 物件을 燒毁한 者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過失로 因하여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第166條 또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을燒毁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171조(業務上失火, 重失火)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70條의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禁錮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72조(爆發性物件破裂) | 좌동 |
| ① 보일러, 高壓가스 기타 爆發性있는 물건을 破裂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2조의2(가스·電氣등 放流) | 좌동 |
| ① 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73조(가스·電氣등 供給妨害) | 좌동 |
| ①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가스, 電氣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以上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公共用의 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工作物을 損壞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가스, 電氣 또는 蒸氣의 供給이나 使用을 妨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173조의2(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 좌동 |
| ① 過失로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이하의 禁錮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74조(未遂犯)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5조(豫備, 陰謀) 第164條第1項, 第165條, 第166條第1項,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刑을 減輕또는 免除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76조(他人의 權利對象이 된 自己의 物件)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物件이라도 押留 其他 强制處分을 받거나 他人의 權利 또는保險의 目的物이 된 때에는 本章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人의 物件으로 看做한다. |
좌동 |
제14장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
좌동 |
| 제177조(現在建造物등에의 溢水) | 좌동 |
| ① 물을 넘겨 사람이 住居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侵害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78조(公用建造物等에의 溢水) 물을 넘겨 公用 또는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을 浸害한 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79조(一般建造物等에의 溢水) | 좌동 |
| ① 물을 넘겨 前2條에 記載한 以外의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鑛坑 其他 他人의 財産을 浸害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의 所有에 屬하는 前項의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76條의 規定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80조(防水妨害) 水災에 있어서 防水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損壞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防水를 妨害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1조(過失溢水) 過失로 因하여 第177條 또는 第178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한 者 또는第179條에 記載한 物件을 浸害하여 公共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82조(未遂犯)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83조(豫備, 陰謀) 第177條 乃至 第179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4조(水利妨害) 堤防을 決潰하거나 水門을 破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水利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15장 交通妨害의 罪 |
좌동 |
| 제185조(一般交通妨害) 陸路, 水路 또는 橋梁을 損壞 또는 不通하게 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交通을 妨害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86조(汽車, 船舶等의 交通妨害) 軌道, 燈臺 또는 標識를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航空機의 交通을 妨害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7조(汽車等의 顚覆等) 사람의 現存하는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또는 航空機를 顚覆, 埋沒, 墜落 또는破壞한 者는 無期 또는 3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88조(交通妨害致死傷) 第185條 내지 第18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89조(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罪를 犯한 者는3年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90조(未遂犯) 第185條 乃至 第18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91조(豫備, 陰謀) 第186條 또는 第187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16장 飮用水에 關한 罪 |
좌동 |
| 제192조(飮用水의 使用妨害) | 좌동 |
| ① 日常飮用에 供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여 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以下의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飮用水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193조(水道飮用水의 使用妨害) | 좌동 |
| ① 水道에 依하여 公衆의 飮用에 供하는 淨水 또는 그 水源에 汚物을 混入하여飮用하지 못하게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前項의 飮用水 또는 水源에 毒物 其他 健康을 害할 物件을 混入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94조(飮用水混毒致死傷) 第192條第2項 또는 第193條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95조(水道不通) 公衆의 飮用水를 供給하는 水道 其他 施設을 損壞 其他 方法으로 不通하게 한 者는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96조(未遂犯)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과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197조(豫備, 陰謀) 第192條第2項, 第193條第2項 또는 第195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者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17장 阿片에 關한 罪 |
좌동 |
| 제198조(阿片等의 製造等) 阿片, 몰핀 또는 그 化合物을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199조(阿片吸食器의 製造等) 阿片을 吸食하는 器具를 製造, 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00조(稅關公務員의 阿片等의 輸入) 稅關의 公務員이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輸入하거나 그輸入을 許容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01조(阿片吸食等, 同場所提供) | 좌동 |
| ① 阿片을 吸食하거나 몰핀을 注射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阿片吸食 또는 몰핀注射의 場所를 提供하여 利益을 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02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03조(常習犯) 常習으로 前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04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198條 내지 第203條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을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5조(阿片等의 所持)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를 所持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6조(沒收, 追徵) 本章의 罪에 提供한 阿片, 몰핀이나 그 化合物 또는 阿片吸食器具는 沒收한다. 그를沒收하기 不能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제18장 通貨에 關한 罪 |
좌동 |
| 제207조(通貨의 僞造等)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者는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行使할 目的으로 內國에서 流通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行使할 目的으로 外國에서 通用하는 外國의 貨幣, 紙幣 또는 銀行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僞造 또는 變造한 前3項 記載의 通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輸出한 者는 그 僞造 또는 變造의 各罪에 定한 刑에 處한다. | 좌동 |
| 제208조(僞造通貨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第207條 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09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07條 또는 第208條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10조(僞造通貨取得後의 知情行使) 第207條 記載의 通貨를 取得한 後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11조(通貨類似物의 製造等) | 좌동 |
| ① 販賣할 目的으로 內國 또는 外國에서 通用하거나 流通하는 貨幣, 紙幣 또는銀行券에 類似한 物件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12조(未遂犯) 第207條, 第208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13조(豫備,陰謀) 第207條第1項 乃至 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또는 免除한다. |
좌동 |
제19장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
좌동 |
| 제214조(有價證券의 僞造等)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其他 有價證券을 僞造 또는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行使할 目的으로 有價證券의 權利義務에 關한 記載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도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15조(資格冒用에 依한 有價證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의 權利또는 義務에 關한 事項을 記載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16조(虛僞有價證券의 作成等) 行使할 目的으로 虛僞의 有價證券을 作成하거나 有價證券에 虛僞事項을 記載한 者는7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17조(僞造有價證券等의 行使等) 僞造, 變造, 作成 또는 虛僞記載한 前3條 記載의 有價證券을 行使하거나 行使할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18조(印紙·郵票의 僞造등)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證票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僞造 또는 變造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證票를 行使하거나 行使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輸出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19조(僞造印紙·郵票등의 取得) 行使할 目的으로 僞造 또는 變造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를 取得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0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14條 내지 第219條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1조(消印抹消) 행사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 표시하는 證票의消印 기타 사용의 標識를 抹消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2조(印紙·郵票類似物의 製造등) | 좌동 |
| ① 販賣할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外國의 公債證書, 印紙, 郵票 기타 郵便料金을표시하는 證票와 유사한 물건을 製造,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物件을 販賣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23조(未遂犯) 第214條 乃至 第219條와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24조(豫備, 陰謀) 第214條, 第215條와 第218條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20장 文書에 關한 罪 |
좌동 |
| 제225조(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6조(資格冒用에 依한 公文書等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資格을 冒用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作成한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27조(虛僞公文書作成등) 公務員이 행사할 目的으로 그 職務에 관하여 文書 또는 圖畵를 허위로 작성하거나變改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27조의2(公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28조(公正證書原本等의 不實記載) | 좌동 |
| ① 公務員에 대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公正證書 原本 또는 이와 동일한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에 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記錄하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務員에 對하여 虛僞申告를 하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에 不實의事實을 記載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29조(僞造등 公文書의 행사) 第225條 내지 第228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 公正證書原本, 免許證, 許可證, 登錄證 또는 旅券을 행사한 者는 그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0조(公文書等의 不正行使)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1조(私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또는 變造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32조(資格冒用에 依한 私文書의 作成)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資格을 冒用하여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文書또는 圖畵를 作成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32조의2(私電磁記錄僞作·變作) 事務處理를 그르치게 할 目的으로 權利·義務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他人의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僞作 또는 變作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3조(虛僞診斷書등의 作成)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관한 證明書를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7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4조(僞造私文書등의 행사) 第231條 내지 第233條의 罪에 의하여 만들어진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特殊媒體記錄을 행사한 者는 그 각 罪에 정한 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35조(未遂犯)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6조(私文書의 不正行使) 權利·義務 또는 事實證明에 關한 他人의 文書 또는 圖畵를 不正行使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7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25條 乃至 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37조의2(複寫文書등) 이 章의 罪에 있어서 電子複寫機, 模寫電送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를 사용하여複寫한 文書 또는 圖畵의 寫本도 文書 또는 圖畵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제21장 印章에 關한 罪 |
좌동 |
| 제238조(公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不正使用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9조(私印等의 僞造, 不正使用) | 좌동 |
| ① 行使할 目的으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不正使用한 他人의 印章, 署名, 記名 또는 記號를 行使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제240조(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22장 性風俗에 관한 罪 |
좌동 |
| 제241조(姦通) | 좌동 |
| ① 配偶者 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같다. | 좌동 |
| ② 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 좌동 |
| 제242조(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43조(淫畵頒布등) 淫亂한 文書, 圖畵, 필름 기타 물건을 頒布, 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 또는上映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44조(淫畵製造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45조(公然淫亂)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23장 賭博과 福票에 關한 罪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제246조(賭博, 常習賭博)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 ① 財物로써 賭博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但, 一時娛樂程度에 不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95·12·29>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제247조(賭博開場) 營利의 目的으로 賭博을 開場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 제248조(福票의 發賣等)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 ① 法令에 依하지 아니한 福票를 發賣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前項의 福票發賣를 仲介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第1項의 福票를 取得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95·12·29> |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제249조(罰金의 倂科) 第246條第2項, 第247條와 第248條第1項의 境遇에는 500萬원以下의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제249조(벌금의 병과) |
제24장 殺人의 罪 |
좌동 |
| 제250조(殺人, 尊屬殺害) | 좌동 |
| ①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51조(영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 좌동 |
|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② 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54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55조(豫備, 陰謀) 第250條와 第253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 제256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50條, 第252條 또는 第253條의 境遇에 有期懲役에 處할 때에는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제25장 傷害와 暴行의 罪 |
좌동 |
| 제257조(傷害, 尊屬傷害)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58조(重傷害, 尊屬重傷害)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③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59조(傷害致死)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60조(暴行, 尊屬暴行) | 좌동 |
| ① 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1조(特殊暴行)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260條第1項 또는第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2조(暴行致死傷)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第257條 乃至 第259條의 例에依한다. |
좌동 |
| 제263조(同時犯)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64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57條, 第258條, 第260條또는 第261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65조(資格停止의 倂科) 第257條第2項, 第258條, 第260條第2項,第261條 또는 前條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제26장 過失致死傷의 罪 |
좌동 |
| 제266조(過失致傷) | 좌동 |
| ① 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67조(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68조(業務上過失·重過失致死傷)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以下의禁錮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27장 落胎의 罪 |
좌동 |
| 제269조(落胎) | 좌동 |
| ① 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落胎하게 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0조(醫師等의 落胎, 不同意落胎) | 좌동 |
| ① 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落胎하게 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婦女의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④ 前3項의 境遇에는 7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 좌동 |
제28장 遺棄와 虐待의 罪 |
좌동 |
| 제271조(遺棄, 尊屬遺棄) | 좌동 |
| ① 老幼,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72조(영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3조(虐待, 尊屬虐待) | 좌동 |
| ①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을 虐待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4조(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使用할 營業者 또는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받은 者도 같다. |
좌동 |
| 제275조(遺棄등 致死傷) | 좌동 |
| ① 第271條 내지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1條 또는 第273條의 罪를 犯하여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제29장 逮捕와 監禁의 罪 |
좌동 |
| 제276조(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 좌동 |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77조(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 좌동 |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苛酷한 行爲를 加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278조(特殊逮捕, 特殊監禁)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2條의 罪를 犯한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79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76條 또는 第27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280조(未遂犯) 前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281조(逮捕·監禁등의 致死傷) | 좌동 |
| ①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82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제30장 脅迫의 罪 |
좌동 |
| 제283조(脅迫, 尊屬脅迫) | 좌동 |
| ① 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以下의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84조(特殊脅迫)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第1項, 第2項의罪를 犯한 때에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85조(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 제286조(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31장 略取와 誘引의 罪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 제287조(未成年者의 略取, 誘引) 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 제288조(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 ① 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醜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사람을 賣買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개정 2012ㆍ12ㆍ18>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③ 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제289조(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 | 제289조(인신매매) |
| ① 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誘引 또는 賣買한 者는 3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者를 國外에 移送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③ 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 제290조(豫備, 陰謀) 前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 제291조(結婚을 爲한 略取, 誘引) 結婚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 제292조(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 ① 第288條 또는 第289條의 略取, 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隱匿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第287條 또는 第291條의 略取 또는 誘引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5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ㆍ4ㆍ5] |
| 제293조(常習犯) | 제293조 |
| ① 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삭제 |
| ② 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삭제 |
| 제294조(未遂犯) 第287條 乃至 第289條와 第291條 乃至 前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제294조(미수범) |
| 제295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第288條, 第289條, 第292條, 第293條와그 未遂犯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제295조(벌금의 병과) |
| 제295조의2(刑의 減輕) 이 章의 罪를 犯한 者가 略取·誘引·賣買 또는 移送된 者를 安全한 場所로 풀어 준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제295조의2(형의 감경) |
|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6조(예비, 음모) |
제296조의2(세계주의) |
|
제32장 强姦과 醜行의 罪 |
좌동 |
| 제297조(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을 强姦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8] |
좌동 |
| 제298조(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例에 依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0조(未遂犯)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1조(强姦등 傷害·致傷)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01조의2(强姦등 殺人·致死)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02조(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未成年者 또는 心身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03조(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 좌동 |
| ① 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② 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사람을 監護하는 者가 그 婦女를 姦淫한 때에는 7年以下의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4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5조(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1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例에 依한다.<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ㆍ12ㆍ18> [본조신설 2010·4·15] |
좌동 |
| 제306조 삭제 <2012ㆍ12ㆍ18> |
좌동 |
제33장 名譽에 關한 罪 |
좌동 |
| 제307조(名譽毁損) | 좌동 |
|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08조(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09조(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毁損) | 좌동 |
| 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10年이하의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0조(違法性의 阻却) 第307條第1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處罰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311조(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2조(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 좌동 |
|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없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4장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
좌동 |
| 제313조(信用毁損) 虛僞의 事實을 流布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사람의 信用을 毁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14조(業務妨害) | 좌동 |
| ① 第313條의 方法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業務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컴퓨터등 情報處理裝置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하거나情報處理裝置에 허위의 情報 또는 부정한 命令을 入力하거나 기타 방법으로情報處理에 障碍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業務를 방해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 僞計 또는 威力 其他 方法으로 競賣 또는 入札의 公正을 害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5장 秘密侵害의 罪 |
좌동 |
| 제316조(秘密侵害) | 좌동 |
| ① 封緘 其他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또는 圖畵를 開封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封緘 기타 秘密裝置한 사람의 便紙, 文書, 圖畵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技術的 手段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317조(業務上秘密漏泄) | 좌동 |
| ①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公證人, 代書業者나 그 職務上 補助者 또는 此等의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處理中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以下의 資格停止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7·12·13> | 좌동 |
| ②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있던 者가 그 職務上 知得한 사람의 秘密을 漏泄한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18조(告訴) 本章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36장 住居侵入의 罪 |
좌동 |
| 제319조(住居侵入, 退去不應) | 좌동 |
| ①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20조(特殊住居侵入)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21조(住居·身體 搜索) 사람의 身體,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房室을 搜索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2조(未遂犯) 本章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37장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좌동 |
| 제323조(權利行使妨害) 他人의 占有 또는 權利의 目的이 된 自己의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取去, 隱匿 또는 損壞하여 他人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4조(强要)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5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2(人質强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3(人質傷害·致傷)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4(人質殺害·致死) 第324條의2의 罪를 犯한 者가 人質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5(未遂犯) 第324條 내지 第324條의4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4조의6(刑의 減輕) 第324條의2 또는 第324條의3의 罪를 犯한 者 및 그 罪의 未遂犯이 人質을 安全한場所로 풀어준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25조(占有强取, 準占有强取) | 좌동 |
| ①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强取한 者는 7年以下의懲役 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 좌동 |
| ② 他人의 占有에 屬하는 自己의 物件을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③ 前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326조(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27조(强制執行免脫) 强制執行을 免할 目的으로 財産을 隱匿, 損壞, 虛僞讓渡 또는 虛僞의 債務를負擔하여 債權者를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28조(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 좌동 |
| 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刑을免除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 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8장 竊盜와 强盜의 罪 |
좌동 |
| 제329조(竊盜)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夜間에 사람의 住居,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이나 船舶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31조(特殊竊盜) | 좌동 |
|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같다. | 좌동 |
| 제331조의2(自動車등 不法使用)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5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32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2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33조(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34조(特殊强盜) | 좌동 |
| ① 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35조(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 할 目的으로 暴行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
좌동 |
| 제336조(人質强盜)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의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37조(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38조(强盜殺人·致死)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39조(强盜强姦) 强盜가 사람을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0조(海上强盜) | 좌동 |
| ① 多衆의 威力으로 海上에서 船舶을 强取하거나 船舶內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强取한 者는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 또는 死亡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29, 2012ㆍ12ㆍ18> | 좌동 |
| 제341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33條, 第334條, 第336條 또는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者는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42조(未遂犯)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43조(豫備, 陰謀) 强盜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제344조(親族間의 犯行) 第328條의 規定은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準用한다. |
좌동 |
| 제345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를 犯하여 有期懲役에 處할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있다. |
좌동 |
| 제346조(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
좌동 |
제39장 詐欺와 恐喝의 罪 |
좌동 |
| 제347조(詐欺) | 좌동 |
| ① 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47조의2(컴퓨터등 使用詐欺)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
좌동 |
| 제348조(準詐欺) | 좌동 |
| ①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48조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5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349조(不當利得) | 좌동 |
| ① 사람의 窮迫한 狀態를 利用하여 顯著하게 不當한 利益을 取得한 者는 3年以下의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不當한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같다. | 좌동 |
| 제350조(恐喝) | 좌동 |
| ①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以下의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方法으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51조(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
좌동 |
| 제352조(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第350條와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53조(資格停止의 倂科) 本章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4조(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좌동 |
제40장 橫領과 背任의 罪 |
좌동 |
| 제355조(橫領, 背任) | 좌동 |
| ①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刑과 같다. | 좌동 |
|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57조(背任收贈財) | 좌동 |
| ①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358조(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9조(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360조(占有離脫物橫領) | 좌동 |
|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61조(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章의 罪에 準用한다. |
좌동 |
제41장 贓物에 關한 罪 |
좌동 |
| 제362조(贓物의 取得, 斡旋等) | 좌동 |
|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 좌동 |
| 제363조(常習犯) | 좌동 |
| ① 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4조(業務上過失, 重過失)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第362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年以下의 禁錮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5조(親族間의 犯行) | 좌동 |
|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좌동 |
제42장 損壞의 罪 |
좌동 |
| 제366조(財物損壞등)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67조(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以下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68조(重損壞) | 좌동 |
| ①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369조(特殊損壞) | 좌동 |
|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以上의 有期懲役 또는2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70조(境界侵犯) 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不能하게 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71조(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372조(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18 법115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4ㆍ5 법11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9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④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로 한다.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⑩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17>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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