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0-06-29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
좌동 |
|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3·9, 2005·6·20>[전문개정 82·7·3] |
좌동 |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9·12·31> | 좌동 |
| 1. 삭제 <2002·3·9> | 좌동 |
|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 좌동 |
|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 좌동 |
|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 좌동 |
| 5. 신원보증서 | 좌동 |
| 6. 삭제 <2006·7·19> | 좌동 |
|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좌동 |
|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80·9·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 좌동 |
| ③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2008·3·3> |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2008·3·3, 2013ㆍ3ㆍ24> |
|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전문개정 82·7·3] |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전문개정 82·7·3] |
|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제5조(지정서의 발부)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
좌동 |
| 제7조(업무인수계획의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9] |
좌동 |
|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 좌동 |
| 1. 삭제 <2006·7·19> | 좌동 |
| 2. 삭제 <2002·3·9> | 좌동 |
|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신원보증서 | 좌동 |
| 6. 삭제 <2006·7·19> | 좌동 |
|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 좌동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좌동 |
|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전문개정 87·5·21] | 좌동 |
|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장 시설 |
좌동 |
|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때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9] |
좌동 |
|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3장 경비등의 지급 |
좌동 |
| 제16조(사무비)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② 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③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 2002·3·9>[전문개정 88·8·11] |
좌동 |
|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전문개정 82·7·3] |
좌동 |
| 제19조(물품의 교부)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수 없다.[전문개정 87·5·21] | 좌동 |
제4장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9·12·31> |
좌동 |
부칙 <2010ㆍ6ㆍ29 지식경제부령133>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부터 <19>까지 생략 <20>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1> 이하 생략 |
|
| [별표 1]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 | 좌동 |
| [별표 2]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