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2-11-0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2013-03-2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 좌동 |
|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좌동 |
|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5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5조(제품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2.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좌동 |
| 3.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 좌동 |
|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 좌동 |
| 2.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1부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와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좌동 |
| ② 영 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3> | 좌동 |
| 1.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 좌동 |
|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 좌동 |
|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3>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3> | 좌동 |
|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 좌동 |
|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 좌동 |
|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자 | 좌동 |
|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18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좌동 |
| 2.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 좌동 |
| ② 영 제18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3> | 좌동 |
| 1.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 좌동 |
| 2.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9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1] | 좌동 |
| 제11조(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3> |
좌동 |
| 제11조의2(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회수의무대상제품의 매입ㆍ판매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3] | 좌동 |
| 제11조의3(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3] |
좌동 |
|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 좌동 |
|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 좌동 |
|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좌동 |
|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폐차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할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동차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② 공단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재활용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
좌동 |
| 1.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원본 1부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3> |
좌동 |
|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 좌동 |
|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3.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4.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 좌동 |
| 5.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 6.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 7.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11ㆍ1 환경부령4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이하 생략 |
|
| [별표 1]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 좌동 |
| [별표 3]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폐차업자용) | |
| [별지 제15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 변경등록, 변경)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