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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 좌동 |
|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 좌동 |
|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 좌동 |
|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 좌동 |
| 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좌동 |
제1절 포획·채취 등 제한 |
좌동 |
| 제6조(포획·채취금지)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 좌동 |
|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의 암컷 | 좌동 |
|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 좌동 |
|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 좌동 |
|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 좌동 |
|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 좌동 |
|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 좌동 |
|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 좌동 |
|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 좌동 |
|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 좌동 |
|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 좌동 |
|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2절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
좌동 |
|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10조(어구의 규모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제작·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
제12조(제작·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
|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 좌동 |
|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
|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좌동 |
|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 좌동 |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좌동 |
|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좌동 |
|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 좌동 |
|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 좌동 |
|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 좌동 |
|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 좌동 |
|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 좌동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
좌동 |
|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좌동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
좌동 |
|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 좌동 |
|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 좌동 |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 좌동 |
|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
|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시·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 좌동 |
| 2. 해당 시·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당 시·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21조(시·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 좌동 |
| 가.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 좌동 |
| 나.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 좌동 |
| 다.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4조에 따른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 좌동 |
|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 좌동 |
|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 좌동 |
|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 좌동 |
| 4. 수산자원의 상태 | 좌동 |
제2절 수산자원조성 |
좌동 |
| 제23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종묘의 방류 금지 | 좌동 |
|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선발육종(選拔育種)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종묘의 방류 금지 | 좌동 |
|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 좌동 |
| 제24조(수산종묘의 생산·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
제24조(수산종묘의 생산·방류 승인기관) |
|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 좌동 |
|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 좌동 |
| 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어업 | 좌동 |
| 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어업 또는 바닥식양식어업 | 좌동 |
| 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어업 | 좌동 |
| 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어업 또는 혼합양식어업 | 좌동 |
| 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어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종묘생산어업·말목식종묘생산어업·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대장의 기록·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좌동 |
|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 좌동 |
| 2.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시·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 ⑤ 시·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 | 좌동 |
|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 좌동 |
|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 좌동 |
|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 좌동 |
| 2.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 좌동 |
|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 좌동 |
|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 좌동 |
| 4.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 좌동 |
|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서식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 좌동 |
|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 좌동 |
|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 좌동 |
|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
|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공사설계도서 | 좌동 |
|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③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造林)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 좌동 |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2.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 2.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
|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 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내 | 좌동 |
|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5ㆍ22> | 좌동 |
|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 좌동 |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좌동 |
| 3.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좌동 |
| 4.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 좌동 |
| 5.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 좌동 |
|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좌동 |
| ⑤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 좌동 |
| 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45조(회의) | 좌동 |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4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7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2.1.13> |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개정 2012.1.13> |
|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3> | 좌동 |
|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3>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 | 좌동 |
|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 좌동 |
|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 좌동 |
|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 좌동 |
|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 | 좌동 |
|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3] | 좌동 |
|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본조신설 2010·11·10] |
좌동 |
|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3>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3, 2013ㆍ3ㆍ23>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3.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 좌동 |
|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 좌동 |
|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 좌동 |
|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좌동 |
|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 좌동 |
|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
| 제50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1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13, 2013ㆍ3ㆍ23>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2.1.13>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ㆍ3ㆍ23> |
|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어업관리단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ㆍ3ㆍ23> |
|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3> |
좌동 |
| 1. 인공어초의 설치 | 좌동 |
| 2. 바다목장의 설치 | 좌동 |
|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 좌동 |
| 4. 수산종묘의 생산·방류 | 좌동 |
|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 좌동 |
|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장비의 운용 | 좌동 |
|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의 조정 | 좌동 |
|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 좌동 |
|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 좌동 |
| 10.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6] |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53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
|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 좌동 |
|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좌동 |
|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좌동 |
| [별표 8]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좌동 |
|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 좌동 |
|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 좌동 |
| [별표 11]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1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
|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도 1]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