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2-03-19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좌동 |
| 제2조(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 좌동 |
|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 좌동 |
| ②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순서로 작성한다. 다만, 제3호의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4·2, 2011.12.28>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③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좌동 |
|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최근 3년간「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19> |
좌동 |
|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①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직무등급 5등급: 48점 | 좌동 |
| 2. 직무등급 4등급: 48점 | 좌동 |
| 3. 직무등급 3등급: 40점 | 좌동 |
| ③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제5조(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①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19, 2007·11·22, 2010·4·2, 2012ㆍ3ㆍ19> | 좌동 |
| 1. 승격후보자가 재직기간 중에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배정되는 기본 점수 | 좌동 |
|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해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호의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9> | 좌동 |
|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 좌동 |
|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0·4·2] | 좌동 |
|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 좌동 |
| ① 승격후보자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자 | 좌동 |
| 2. 당해 직무등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좌동 |
| 3.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3·23> |
|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
|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 좌동 |
| 2.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 |
| ② 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효력을 가진다. |
좌동 |
|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통상부장관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
|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19, 2008·3·6, 2010·4·2, 2012ㆍ3ㆍ19> |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보·의전장·기획조정실장·다자외교조정관·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보·의전장·기획조정실장·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
| 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외무공무원 | 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외무공무원 |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
|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다음 각호의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①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다음 각호의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13·3·23> |
| 1.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 51점 | 좌동 |
| 2.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 64.5점 | 좌동 |
| ② 삭제 <2003·6·13> | 좌동 |
|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승격시기) |
부칙 <2012ㆍ3ㆍ19 외교통상부령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
|
| [별표 1]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 좌동 |
| [별표 2]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승격후보자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