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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0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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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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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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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16> | 좌동 |
| ②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선정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99·4·16> | 좌동 |
|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 좌동 |
|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16, 2008·3·3> |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16, 2008·3·3, 2013·3·23> |
| ② 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선정계획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개시일 2월전까지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6, 2008·3·3> |
제5조(선정계획공고) |
| 제6조 삭제 <99·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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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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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4·16, 200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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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
| 1. 당해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 1. 당해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
| 가. 시각·포장디자인분야 | 좌동 |
| 나. 제품디자인분야 | 좌동 |
| 다. 환경디자인분야 | 좌동 |
| 라.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 좌동 |
| 마. 종합디자인분야(가목 내지 라목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원(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4·16, 2004·11·17>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99·4·16> | 좌동 |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 좌동 |
부칙 <2012ㆍ10ㆍ5 지식경제부령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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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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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와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