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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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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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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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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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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6조 삭제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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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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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 좌동 |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 좌동 |
|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 좌동 |
|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 좌동 |
|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 좌동 |
|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학술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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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급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 좌동 |
|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좌동 |
|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 좌동 |
|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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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 좌동 |
|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 좌동 |
|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좌동 |
|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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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물관용 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ㆍ증여 또는 교환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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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9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 좌동 |
|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서식지외보전기관 | 좌동 |
|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 좌동 |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4조의2(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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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동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 좌동 |
|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애완용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육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5조(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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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 좌동 |
| 2. 불을 놓는 행위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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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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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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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좌동 |
|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가축의 방목 | 좌동 |
|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좌동 |
|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0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 좌동 |
|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2조(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개요 | 좌동 |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좌동 |
| 3. 지원추진계획 | 좌동 |
| 4. 총지원금액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4조(정보교환체계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4조의2(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제26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기능을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 제25조(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는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생물자원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6조(기능) 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 좌동 |
| 2.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 좌동 |
|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 좌동 |
| 4. 한반도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 소재 정보 구축 | 좌동 |
| 5. 생물자원 관련 정보 통합화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6.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 좌동 |
| 7.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 좌동 |
| 8.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 좌동 |
| 9. 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 좌동 |
| 10.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7조(전문가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 좌동 |
| 2.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2조(수렵면허시험응시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2ㆍ7ㆍ31> |
좌동 |
| 제34조(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조사 | 좌동 |
|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 좌동 |
|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 좌동 |
|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 좌동 |
|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 좌동 |
|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 좌동 |
|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 좌동 |
| 8. 야생동물 불법포획의 단속 | 좌동 |
|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 좌동 |
|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좌동 |
|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보호 계몽활동 | 좌동 |
|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5조(보험 가입)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
좌동 |
|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ㆍ부상하게 한 경우: 1억원 이상 | 좌동 |
|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렵장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 좌동 |
|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관리의 필요성 | 좌동 |
|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 좌동 |
|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5. 1명당 포획량 | 좌동 |
| 6.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 좌동 |
|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 좌동 |
|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7조(보고 및 검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5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 좌동 |
|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 좌동 |
| 4.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 좌동 |
|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 좌동 |
|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 좌동 |
|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 좌동 |
| 1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 좌동 |
|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관리를 위한 조치 요청 | 좌동 |
|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 좌동 |
|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 좌동 |
|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 좌동 |
|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좌동 |
|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 좌동 |
|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 좌동 |
| 21. 법 제41조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 좌동 |
|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 좌동 |
|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 좌동 |
|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 좌동 |
| 25.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 좌동 |
|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 좌동 |
|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 좌동 |
|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0. 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 좌동 |
|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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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