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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2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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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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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
좌동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좌동 |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좌동 |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좌동 |
|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좌동 |
|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택법」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택법」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
|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
|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3 | 좌동 |
|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좌동 |
|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賃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賃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가목 외의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 좌동 |
|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좌동 |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가목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3> |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 좌동 |
|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
|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좌동 |
|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 좌동 |
| 2.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것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
제8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 좌동 |
|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 좌동 |
|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좌동 |
|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 좌동 |
|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
|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 제1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3. 지방공사 | 좌동 |
|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2ㆍ12ㆍ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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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