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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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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ㆍ4ㆍ27>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ㆍ4ㆍ27> |
좌동 |
|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ㆍ4ㆍ27>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 좌동 |
|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 좌동 |
|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시도 | 좌동 |
| 마. 군도 | 좌동 |
| 바. 구도 | 좌동 |
|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 좌동 |
| 제4조(광역철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ㆍ4ㆍ27>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ㆍ4ㆍ27, 2013ㆍ3ㆍ23> |
|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좌동 |
|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 좌동 |
|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4.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①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27> | 좌동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 좌동 |
|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4·20]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4·20] |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ㆍ4ㆍ10, 2012ㆍ4ㆍ27>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7·4·20> | 좌동 |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2ㆍ8ㆍ22>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
|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 좌동 |
|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좌동 |
|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2ㆍ8ㆍ22> | 좌동 |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4·12]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27>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4ㆍ27> | 좌동 |
|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8·11·11, 2009·7·30, 2012ㆍ4ㆍ27> | 좌동 |
| 1. 「택지개발촉진법」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4. 삭제 <2001·4·30> | 좌동 |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좌동 |
|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좌동 |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좌동 |
| 9. 삭제 <2008·11·11> | 좌동 |
| 1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좌동 |
| 11. 삭제 <2008·11·11> | 좌동 |
|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좌동 |
| 13. 삭제 <2008·11·11> | 좌동 |
|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 좌동 |
|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 좌동 |
|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ㆍ8ㆍ22> | 좌동 |
|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1·4·30>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4·30> | 좌동 |
|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ㆍ3ㆍ23> |
| 제9조의2 삭제 <2012ㆍ8ㆍ22> |
좌동 |
|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6·24, 2001·4·30, 2007·4·20, 2008·2·29, 2010·1·7, 2012ㆍ4ㆍ27> |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
| 1.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버스운송사업 및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재결한 사항을 제외한다. | 2.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버스운송사업 및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재결한 사항을 제외한다. |
| 3.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0·4·12> | 좌동 |
| 5.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0·1·7> |
좌동 |
| 제11조의2 삭제 <2010·1·7> |
좌동 |
| 제11조의3 삭제 <2010·1·7> |
좌동 |
| 제11조의4 삭제 <2010·1·7> |
좌동 |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4·1·20, 2005·6·30, 2011·1·17, 2012ㆍ8ㆍ22> |
좌동 |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좌동 |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좌동 |
|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 좌동 |
|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좌동 |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사업비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5퍼센트를 부담한다. <개정 2007·4·20>[전문개정 2000·4·12] |
좌동 |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에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당해 연도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되, 납입시기는 공사의진척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4·12, 2008·2·29>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 제15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개정 2007·4·20, 2012ㆍ4ㆍ27>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ㆍ8ㆍ22>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ㆍ4ㆍ27> [전문개정 20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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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ㆍ4ㆍ27> | 좌동 |
|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 좌동 |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좌동 |
|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 좌동 |
|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ㆍ8ㆍ22> | 좌동 |
| 1. 삭제 <2011·1·17> | 좌동 |
| 2. 삭제 <2011·1·17>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ㆍ8ㆍ22>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4·20, 2012ㆍ8ㆍ22> | 좌동 |
|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2.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좌동 |
|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 좌동 |
|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7·4·20, 2010·6·10, 2012ㆍ8ㆍ22> | 좌동 |
|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좌동 |
|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좌동 |
| 3.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좌동 |
|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좌동 |
| 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 좌동 |
| ⑦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9·4·29> | 좌동 |
| ⑧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 좌동 |
|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4·30] | 좌동 |
|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ㆍ8ㆍ22> [본조신설 20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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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ㆍ3ㆍ23>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본조신설 2001·4·3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ㆍ3ㆍ23>[본조신설 2001·4·30] |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30]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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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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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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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 좌동 |
|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17조제6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