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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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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공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말한다. <개정 97·12·31, 98·9·19, 2011·1·13>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좌동 |
|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 좌동 |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좌동 |
|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 좌동 |
|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 좌동 |
| 5의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 좌동 |
| ② 삭제 <91·6·29>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98·9·19> |
좌동 |
| 제3조(출자증권등) | 좌동 |
| ①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13>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 좌동 |
| 2. 조합의 설립연월일 | 좌동 |
| 3. 삭제 <2011·1·13> | 좌동 |
| 4.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 좌동 |
| 6. 출자연월일 | 좌동 |
|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조(설립등기등) | 좌동 |
|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정관인가 연월일 | 좌동 |
| 5. 총출자금 | 좌동 |
| 6. 출자방법 | 좌동 |
| 7.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8.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있는 임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1·6·29, 2011·1·13> | 좌동 |
|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3. 삭제 <2011·1·13> | 좌동 |
| ③ 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1·6·29, 2011·1·13> | 좌동 |
|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와 모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새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지점의 종전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새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3. 주사무소를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모든 지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한 뜻 | 좌동 |
| 4. 지점을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그 지점의소재지에 있어서 그 이전한 뜻 | 좌동 |
| ④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소재지에서 그 변경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98·9·19, 2011·1·13> | 좌동 |
| ⑤ 조합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1·6·29> | 좌동 |
|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1·6·29>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사무소와대리인을 해임한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1·6·29> | 좌동 |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6·29> |
좌동 |
|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총출자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지점의 설치 및 폐지등기에 있어서는 지점의 설치 및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그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
좌동 |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93·3·6, 98·9·19, 2008·2·29>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
| 제10조(등기소) | 좌동 |
|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91·6·29> | 좌동 |
| ② 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 좌동 |
| 1. 입찰보증: 조합원이 공사, 물품의 납품·설치 및 용역의 제공(이하 "공사등"이라한다)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의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는 공사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3.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보증하는 것 | 좌동 |
|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의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5.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대한 배상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6. 지급보증: 발주자·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대한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이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좌동 |
| 7. 차액보증: 조합원이 발주자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차액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8.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9. 인·허가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1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을 위하여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11. 기자재구입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체결한 기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12. 시설대여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시설대여업자로부터의 시설·기계·기구등을 대여받기 위하여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13. 납세보증: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관세 및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거나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담보의 제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4(총회) | 좌동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5(이사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조합의 예산안 | 좌동 |
| 3. 자금의 차입 | 좌동 |
|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좌동 |
| 5. 총회의 소집 | 좌동 |
| 6.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좌동 |
|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6(임원의 선임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8·2·29, 2011·1·13> |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8·2·29, 2011·1·13, 2013ㆍ3ㆍ23> |
| 1. 조합원 12명 | 좌동 |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 좌동 |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중 1인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비상근으로 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본조신설 9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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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③ 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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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및 관련 물품판매업 | 좌동 |
|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1조 삭제 <9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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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이와 유사한 기관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와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3>[전문개정 91·6·29] | 좌동 |
|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말한다. <개정 99·6·30>[본조신설 91·6·29] |
좌동 |
|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 좌동 |
| ②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경리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본조신설 98·9·19] | 좌동 |
| 제14조 삭제 <9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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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시공지도등) | 좌동 |
|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8·9·19, 2008·2·29> | ②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8·9·19, 2008·2·29, 2013ㆍ3ㆍ23> |
| 1. 전기분야 기술사 | 좌동 |
| 2. 전기공사기사 1급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 좌동 |
|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기술자격자 |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기술자격자 |
|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1·13] |
| 제17조 삭제 <2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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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1ㆍ13 대령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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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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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