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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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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4. 전철전력설비·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대학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 좌동 |
| 4.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 좌동 |
| 5.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 좌동 |
| 2. 교육·훈련의 내용·방법·기간·강사 및 장소 | 좌동 |
| 3.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위치 | 좌동 |
| 2. 지원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 좌동 |
| 3. 지원사항·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 좌동 |
|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 좌동 |
| 2. 철도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의 변동현황 | 좌동 |
|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방위·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 좌동 |
|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 좌동 |
|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 좌동 |
| 4. 도로·공항·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 좌동 |
|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국토해양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 좌동 |
|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 좌동 |
|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 좌동 |
|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 좌동 |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
|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 좌동 |
|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 좌동 |
|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 좌동 |
| 제12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까지 생략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5>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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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국가부담비용정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