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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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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80·12·22]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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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조사의 구분) | 좌동 |
|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 좌동 |
| 2. 주택착공 통계조사 | 좌동 |
| 3. 보정조사 | 좌동 |
|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④ 보정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 ④ 보정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제5조(조사기간)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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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착공신고) | 좌동 |
|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건축법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0·12·22> | 좌동 |
| ②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80·12·22, 2008·3·14> |
제7조(조사사항) |
| 1. 건축물 착공조사 | 좌동 |
| 가. 건축주 | 좌동 |
| 나. 건축장소 | 좌동 |
| 다. 공사종별 | 좌동 |
| 라. 건축물의 용도 | 좌동 |
| 마. 건축물의 구조 | 좌동 |
| 바. 연면적 | 좌동 |
| 사. 층수 | 좌동 |
| 아. 대지면적 | 좌동 |
| 2. 주택착공조사 | 좌동 |
| 가. 주택의 형태 | 좌동 |
| 나. 주택의 종류 | 좌동 |
| 다. 주택의 면적 | 좌동 |
| 라. 주택의 호수 | 좌동 |
| 마. 주택의 사업주체 | 좌동 |
| 3. 보정조사 | 좌동 |
|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 좌동 |
| 나.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제8조(착공조사표의 작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이하 "착공조사표"라 한다)를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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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착공조사표의 제출)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 취합하여 다음 달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건축물 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착공조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건축물 착공신고총괄표(이하 "총괄표"라 한다)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 달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82·3·2] | ③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착공조사표를취합하여,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그 달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사이의 착공조사표 및 총괄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전문개정 82·3·2] |
| 제10조(보정조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0·12·22, 2008·3·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보정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0·12·22, 2008·3·14, 2013.3.23> |
| ② 건축주·건축물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착공신고서용지의 교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착공조사표용지의 청구 및 배부)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착공조사표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0·12·22, 82·3·2, 2008·3·14> | 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착공조사표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0·12·22, 82·3·2, 2008·3·14, 2013.3.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0·12·22, 2008·3·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0·12·22, 2008·3·14, 2013.3.23> |
| ③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0·12·22, 2008·3·14> | ③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조사표용지를 매년 11월 30일까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0·12·22, 2008·3·14, 2013.3.23> |
|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80·12·22, 2008·3·14> |
제13조(착공조사표의 보존)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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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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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착공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착공통계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시·도 건출물착공신고총괄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