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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물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물품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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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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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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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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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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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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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물품의 분류)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물품을 분류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5조(물품의 표준화)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
좌동 |
|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7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등)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법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 <96·7·26> |
좌동 |
제4장 물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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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좌동 |
|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등)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출이나 제6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16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7조에 따른 정수관리(定數管理) 대상물품 | 좌동 |
| 2. 제1호의 물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한꺼번에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0·21] | 좌동 |
|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6·7·26>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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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물조사)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 좌동 |
|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 좌동 |
| 4. 재물조정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 좌동 |
|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4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표시하는 물품가격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 좌동 |
|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 좌동 |
|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 좌동 |
|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 | 좌동 |
|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 | 좌동 |
|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 좌동 |
|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8조(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 좌동 |
| 2. 물품관리대장 | 좌동 |
| 3. 물품청구서 | 좌동 |
| 4. 물품출급증 | 좌동 |
| 5. 반납 및 인수증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28조의2(가격의 기록) | 좌동 |
| ① 제28조에 따른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적어야 하며, 물품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가격을 적는다. 다만, 표준서식 중 물품관리대장에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가격평가를 한 경우 그 가격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물품의 대금과 그 밖에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수수료, 설치비, 운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10·21] | 좌동 |
|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 좌동 |
|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2절 취득 |
좌동 |
|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1·11> |
좌동 |
|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34조(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취득하려는 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 좌동 |
| 2. 취득하려는 물품이 제5조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좌동 |
| 3. 취득하려는 물품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등으로서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3절 보관 |
좌동 |
| 제35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 좌동 |
| 2. 보관기간 | 좌동 |
|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 좌동 |
|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36조(출납명령)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 좌동 |
| 2. 출납 시기 | 좌동 |
|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인도하는 자 | 좌동 |
|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37조(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 좌동 |
| 2. 수선이나 개조의 시기 | 좌동 |
| 3. 수선이나 개조의 내용 | 좌동 |
| 4. 수선이나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4절 사용 |
좌동 |
| 제38조(사용) | 좌동 |
|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5절 처분 |
좌동 |
|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 좌동 |
| 3. 물품의 사용 경위 | 좌동 |
|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 좌동 |
|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 좌동 |
| 6. 처분방법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0조의2(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 좌동 |
|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좌동 |
|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교환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 좌동 |
|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려는 때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2조(불용품의 양여)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좌동 |
|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좌동 |
|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좌동 |
|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 좌동 |
| 2. 물품의 사용경위 | 좌동 |
| 3. 물품의 상태 | 좌동 |
| 4. 무상양여하는 사유 | 좌동 |
|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 좌동 |
|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3조(매각 방법) | 좌동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3조의2 <제41조의2로 이동 2009·10·21> |
좌동 |
| 제43조의3 <제44조의2로 이동 2009·10·21> |
좌동 |
| 제44조(매각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수수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4조의2(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1조의2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중 해당 재활용사업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5조(대부료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제42조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6절 자연감모 |
좌동 |
| 제46조(자연감모)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곡물, 소금 | 좌동 |
|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 좌동 |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47조(망실·훼손된 물품의 처리) | 좌동 |
|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8조(판정의 청구) | 좌동 |
|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49조 삭제 <2000·2·14> |
좌동 |
| 제50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
좌동 |
|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 좌동 |
|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좌동 |
|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2. 수표용지 | 좌동 |
|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 좌동 |
|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 좌동 |
|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 좌동 |
|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 좌동 |
|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 좌동 |
| 7의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물품"이라 한다) | 좌동 |
|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 좌동 |
| 9. 불용품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물품 | 좌동 |
|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 좌동 |
|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 좌동 |
| 12. 소프트웨어 | 좌동 |
| 13. 리스물품 | 좌동 |
|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좌동 |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개정 2011.12.30.> | 좌동 |
|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 좌동 |
| 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 좌동 |
|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 좌동 |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부칙 <대통령령 제23429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정부미화물품에 대해서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2>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