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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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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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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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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좌동 |
|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 좌동 |
|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소화(消化)ㆍ개량사업 | 좌동 |
|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4조(금전채무)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 좌동 |
|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 좌동 |
|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5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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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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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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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내지 제12조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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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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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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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 좌동 |
|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좌동 |
|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5조(지점등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본점의 소재지: 2주일 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 좌동 |
| 2. 신설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 좌동 |
| ②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점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기금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내에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7조(변경등기) 제14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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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의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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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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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 좌동 |
|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 좌동 |
|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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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④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2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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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4(재보증비율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 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원보증자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2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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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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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원보증자의 재보증 업무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2. 원보증자가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을 때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 좌동 |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연계투자금액은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ㆍ6ㆍ22] | 좌동 |
| 제23조(신용보증등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법 제2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4조(보증료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신기술사업자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 중 보전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4조의2(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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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손해금) 법 제34조에 따른 손해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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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지났을 때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때 | 좌동 |
| 3.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좌동 |
| 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 좌동 |
| 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 좌동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좌동 |
| ② 채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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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액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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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채권자의 통지 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의 채권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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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보증 금지 기업 이사 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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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좌동 |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 좌동 |
| 나. 가목의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 좌동 |
| 2.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금융회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 좌동 |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 좌동 |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업무 | 좌동 |
|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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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6ㆍ22 대령238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금이 기술신용보증을 하는 신기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 금지 기업 이사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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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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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