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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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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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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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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개정 2012.1.26>[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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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임용자격) | 좌동 |
| ① 삭제 <2005·2·25>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좌동 |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 2006·6·12, 2008·2·29, 2011.5.23> [전문개정 80·7·8] |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2004·6·11, 2006·6·12, 2008·2·29, 2011.5.23, 2013ㆍ3ㆍ23> [전문개정 80·7·8] |
|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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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 좌동 |
| ①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좌동 |
| 제3조의4(채용 절차) | 좌동 |
|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6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6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3ㆍ3ㆍ23> |
| 1. 비서관, 비서, 장관정책보좌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 좌동 |
|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소속 장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3. 소속 장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
|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 좌동 |
| 5.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좌동 |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6>[본조신설 2011.5.23] | 좌동 |
| 제3조의5(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 좌동 |
|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5.23] |
| 제3조의6(채용시험의 관리) | 좌동 |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5.23] |
| 제4조(임용 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제청서와 임면장의 서식, 그 밖의 임용 절차는 일반직의 임용 절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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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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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1통 또는 명함판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 좌동 |
| 2. 신원조사서 1통 | 좌동 |
|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통[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6조(근무상한연령)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좌동 |
|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7조(겸임)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본직(本職)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2ㆍ29> [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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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ㆍ제3절을 준용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장제2절ㆍ제3절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3(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 좌동 |
| ①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7.4>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 좌동 |
| 제7조의4(시간제근무) | 좌동 |
|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5.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1.5.23] |
| 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전문개정 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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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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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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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