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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2-22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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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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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 1.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
|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 2.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
|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연안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 4.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접속수역을 말한다. |
|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 5. "원해수역"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
| 6.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자원을 말한다. | 6.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자원을 말한다. |
|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 7. "해양시설"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
|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 8.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
| 9.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9. "해상검문검색"이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 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
| 11. “임해 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민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1. "임해 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민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 좌동 |
|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해양경비 활동 |
좌동 |
| 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
|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좌동 |
|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좌동 |
|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 좌동 |
|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 좌동 |
|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 좌동 |
|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좌동 |
| 제8조(권한남용의 금지)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9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업무협조를 위하여 외교부, 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 좌동 |
| 2.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 좌동 |
| 3. 원해수역: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 좌동 |
| 제12조(해상검문검색) | 좌동 |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 좌동 |
|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 좌동 |
| 3.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 좌동 |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추적ㆍ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2조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 | 좌동 |
| 2.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 좌동 |
| 제14조(해상항행 보호조치) | 좌동 |
|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좌동 |
| 1.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 좌동 |
| 2. 선박등이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좌동 |
| 3.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제15조(지원요청) | 좌동 |
|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비 활동 중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행정기관에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
좌동 |
| 제17조(무기의 사용) | 좌동 |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 좌동 |
|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 | 좌동 |
| ① 해양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ㆍ나포 시 선박 등을 강제 정선, 차단 또는 검색하는 경우 경비세력에 부수되어 운용하는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 좌동 |
| 2. 선박등에 대한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외에 정당한 직무수행 중 경비세력에 부당하게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경우 경비세력의 자체 방호를 위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하는 경우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통보 사항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1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동ㆍ해산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22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3>까지 생략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외교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7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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