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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교환"이란 선박에 실려 있는 선박평형수를 선박의 밖에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주입"이란 선박의 밖으로부터 선박의 안으로 선박평형수를 싣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 목적의 조사·연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호소(湖沼)·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사람·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 좌동 |
| 9. "선박평형수관리"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 좌동 |
|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 좌동 |
| 다.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 좌동 |
|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 좌동 |
|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좌동 |
| 3. 선박의 길이 및 선박평형수의 용량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선박 | 3. 선박의 길이 및 선박평형수의 용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선박 |
|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 좌동 |
| 5. 조난자의 구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
|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
|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
좌동 |
|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입항 보고) |
|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
| 1.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 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 1.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 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
|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
|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 좌동 |
|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주입·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주입·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 좌동 |
|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 좌동 |
| 3. 관련 국제기구 | 좌동 |
|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교환·주입·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교환·주입·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교환·주입·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교환·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주입량·배출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교환·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주입량·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
좌동 |
| 제11조(도면의 승인) | 좌동 |
|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정기검사)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중간검사)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검사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14조(임시검사)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검사증서에 적힌 조건에 맞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좌동 |
|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 좌동 |
|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교부,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교부,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물질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승인받은 처리물질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승인받은 처리물질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
좌동 |
|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 좌동 |
|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이하 "선박평형수탱크"라 한다)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좌동 |
|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 좌동 |
|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
|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 좌동 |
|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 좌동 |
|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
좌동 |
|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 좌동 |
|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 좌동 |
|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 ·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 ·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교부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선박의 출항정지·이동제한·시정요구·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⑧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 좌동 |
|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의 검사 및 검사결과의 표기 | 좌동 |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4.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형식승인·검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형식승인·검정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교부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2조(재검사 등) | 좌동 |
|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검사·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재형식승인·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검사·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형식승인·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3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 2013ㆍ3ㆍ23>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선박검사관)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선박검사관)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35조(선박검사원)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36조(조사·연구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연구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청문) |
| 1.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 좌동 |
|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청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38조(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5.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6.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7. 제17조제6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좌동 |
|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의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
제40조(권한의 위임) |
|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좌동 |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좌동 |
| 7.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 좌동 |
|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 좌동 |
|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 좌동 |
|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좌동 |
|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좌동 |
|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좌동 |
|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한 자 | 좌동 |
| 2.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 좌동 |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무개정 2009·4·1] |
좌동 |
|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 좌동 |
|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기록·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 좌동 |
|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③ 삭제 <2009·4·1> | 좌동 |
| ④ 삭제 <2009·4·1> | 좌동 |
| ⑤ 삭제 <2009·4·1> | 좌동 |
부칙 <2009ㆍ4ㆍ1 법9613>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1>까지 생략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3>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