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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24 변리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변리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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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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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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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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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좌동 |
|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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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의2(辨理士試驗) | 좌동 |
|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 좌동 |
|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의3(試驗의 一部免除) | 좌동 |
|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의4(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辨理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許廳에辨理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辨理士試驗의 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 좌동 |
| 3. 試驗의 一部免除 對象者 | 좌동 |
| 4. 그 밖에 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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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登錄) | 좌동 |
|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의2(등록 거부)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좌동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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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좌동 |
|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 좌동 |
|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 좌동 |
| 4. 사망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제6조(등록료) |
| 제6조의2(사무소 설치) | 좌동 |
|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3(法人의 設立) | 좌동 |
|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좌동 |
| 2. 構成員의 姓名 및 住所 | 좌동 |
| 3. 構成員의 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좌동 |
| ④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4(構成員 등) | 좌동 |
| ①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 좌동 |
|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좌동 |
| 2. 제17조 및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좌동 |
| ② 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② 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 제6조의5(法人의 事務所 등) | 좌동 |
| 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6(業務執行方法) | 좌동 |
| 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 좌동 |
| ③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7(構成員 등의 業務制限) | 좌동 |
|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8(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구성원 수를 채우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 제11조 또는 제6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9(解散) | 좌동 |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 좌동 |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構成員 全員의 同意 | 좌동 |
| 3. 合倂 | 좌동 |
| 4. 破産 | 좌동 |
| 5. 設立認可의 取消 | 좌동 |
| ②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6조의10(準用規定) | 좌동 |
| ① 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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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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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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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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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名義貸與 등의 금지) | 좌동 |
|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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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 좌동 |
|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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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윤리규정) | 좌동 |
|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리사회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4조(정보 공개) | 좌동 |
| ① 변리사회는 의뢰인의 변리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리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 제15조(변리사의 연수)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 제16조(辨理士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변리사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특허청장 소속으로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 "변리사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특허청장 소속으로 둔다. |
| ③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변리사 징계처분은 다음의 네 종류로 한다. |
좌동 |
| 1. 譴責 | 좌동 |
| 2. 500萬원以下의 過怠料 | 좌동 |
| 3. 2年以內의 全部 또는 一部의 業務停止 | 좌동 |
| 4. 등록취소[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8조(資格停止處分)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20조(의결방법)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변리사징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2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4조(罰則) | 좌동 |
| ① 제8조의3(제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24] |
좌동 |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7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11.5.24] | 좌동 |
부 칙<2011.5.24 법107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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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6>까지 생략 <457>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