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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25 전기공사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전기공사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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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
제2조(정의) |
|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좌동 |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 좌동 |
|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좌동 |
|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12·26] |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12·26] |
|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 (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제3호·제4호(통지는 제외한다)·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
좌동 |
| 제4조(공사업의 등록) | 좌동 |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 좌동 |
|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좌동 |
|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7조(공사업의 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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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급 및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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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좌동 |
|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7.25>[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좌동 |
|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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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좌동 |
|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좌동 |
|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좌동 |
|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 좌동 |
|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좌동 |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좌동 |
|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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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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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 좌동 |
|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학력·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
|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제5장 공사업자단체 |
좌동 |
|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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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 |
좌동 |
| 제27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 좌동 |
|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8조(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 좌동 |
|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좌동 |
|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 좌동 |
|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 좌동 |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8·12·2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30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청문) |
|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 좌동 |
|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8·12·26]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ㆍ3ㆍ23>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 좌동 |
|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 좌동 |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 좌동 |
|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 좌동 |
|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좌동 |
|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좌동 |
|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좌동 |
|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35조(수수료) |
|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좌동 |
|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 좌동 |
| 4.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 좌동 |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좌동 |
|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 좌동 |
|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 좌동 |
|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 좌동 |
|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40조(벌칙) | 좌동 |
|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1조(벌칙) | 좌동 |
|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 좌동 |
|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 좌동 |
|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 좌동 |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
좌동 |
|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 좌동 |
|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6조 (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7조 (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 좌동 |
| 8. 제22조 (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 좌동 |
| 3.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 제4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좌동 |
| 8.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좌동 |
|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12·26] |
부칙<2011.7.25 법1095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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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