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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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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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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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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자산의 총액 | 좌동 |
| 제3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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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 좌동 |
|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
| 제7조(총장의 추천) | 좌동 |
| 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45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총장 후보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 좌동 |
|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 좌동 |
|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재정지원 신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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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과 그 내용 | 좌동 |
| 2.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효과 | 좌동 |
|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액 | 좌동 |
|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 좌동 |
|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제11조(예산·결산서 제출) | 좌동 |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예산 총칙 | 좌동 |
|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 좌동 |
|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 좌동 |
|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 좌동 |
|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2조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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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