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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2-24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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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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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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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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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진급·전보·파견·휴직·해임·퇴직·정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좌동 |
|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 | 좌동 |
|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조(전투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지방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제2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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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임용권)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소속기관등 내에서의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에 관한 권한 및 제2호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소속기관등의 장 | 좌동 |
| 2. 소속기관등이 아닌 경찰기관 내에서의 전투경찰순경의 진급, 전보, 휴직, 해임, 정직, 직위해제, 복직 및 파면에 관한 권한: 해당 경찰기관의 장 | 좌동 |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 좌동 |
| 1. 제1차시험: 신체검사 | 좌동 |
| 2. 제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3. 제3차시험: 면접시험 | 좌동 |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5조의2(시험의 합격 결정 등) | 좌동 |
|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차시험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2. 제2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3. 제3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인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시험성적(제2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제3차시험 합격자가 입영 이전에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무경찰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6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의 추천)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① 신체검사는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행하되,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면접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응시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성검사에의하되, 그 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96·8·8>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 좌동 |
| ①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국사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9조(응시서류) | 좌동 |
| ①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2.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3.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학력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부 | 좌동 |
| 4.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사본(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시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가유공자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기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4·30, 91·7·30, 94·10·6, 96·8·8, 2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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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임용일자)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과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환복무된 자로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의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의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그들의 전환복무 및 전역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83·8·31, 84·9·22, 90·4·30, 94·10·6, 99·3·3, 2005·6·13> | 좌동 |
| ②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을 복무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86·10·25, 90·4·30, 94·10·6, 99·3·3, 2005·6·13, 2009·12·7>[전문개정 82·3·23] | 좌동 |
| 제12조(국가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소정의 복무를 마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81·9·5, 83·8·31, 91·7·30, 96·8·8, 2005·6·13,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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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2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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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전투경찰순경의 진급)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전투경찰순경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전투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1.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 좌동 |
| 2.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7개월 | 좌동 |
| 3.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3개월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12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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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진급의 제한)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 좌동 |
|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 좌동 |
|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 좌동 |
|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 좌동 |
|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승진)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으로서 전사자·순직자·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이하"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83·8·31, 2005·6·13>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 좌동 |
|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되는 자 | 좌동 |
| 3. 간첩을 체포한 자 | 좌동 |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17조(승진임용의 제한) 전투경찰대원인 경사·경장·순경으로서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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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창의 경우 10월 | 좌동 |
| 2. 근신의 경우 8월 | 좌동 |
제3장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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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선서) 전투경찰순경은 임용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9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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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성실근무)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96·8·8> | 좌동 |
| 제20조(복무생활) 전투경찰순경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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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전투경찰순경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귀대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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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전투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전투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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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점호)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하달, 제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등을 검사한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 좌동 |
|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전투경찰순경은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으로처리하고, 15일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개정 87·6·25> | 좌동 |
| ② 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8·3·18] | 좌동 |
| 제24조(복제) 전투경찰순경의 복제의 종류와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9, 2008·2·29>[전문개정 83·8·31] |
제24조(복제) |
| 제25조 삭제 <7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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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휴가)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개정 93·12·31> | 좌동 |
|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 좌동 |
|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 좌동 |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좌동 |
| 3.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 좌동 |
|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 좌동 |
| 1.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 좌동 |
| 2. 직계가족의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 좌동 |
|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 좌동 |
| ⑤ 위로휴가는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정하여 허가한다. | 좌동 |
| ⑥ 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3·8·31, 2005·6·13> | 좌동 |
| ⑦ 삭제 <93·12·31> | 좌동 |
| 제27조(전투경찰순경의 검문)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투경찰순경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27조의2(전투경찰순경의 무기사용) 전투경찰순경은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등 경비목적으로 3회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2005·6·13>[본조신설 79·7·13] |
좌동 |
|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전투경찰순경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지휘관 또는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본조신설 7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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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분보장 |
좌동 |
|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전투경찰순경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휴직·면직·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78·3·18> |
좌동 |
| 제29조(당연퇴직) 전투경찰순경이 복무중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84·9·22, 2000·7·1>[전문개정 8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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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직권면직)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2. 뇌전증(腦電症)·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 좌동 |
|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전투경찰순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3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 좌동 |
|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 좌동 |
|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1조(휴직)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78·3·18, 83·8·31> | 좌동 |
| 1. 복무중 전상·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 좌동 |
|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3.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 좌동 |
|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가료를 요할 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78·3·18>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32조(휴직의 효력) | 좌동 |
| ① 휴직중인 전투경찰순경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전투경찰순경은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복직된다. | 좌동 |
| 제32조의2(포로된 전투경찰순경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는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 좌동 |
|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 좌동 |
|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 좌동 |
|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78·3·18] | 좌동 |
| 제33조(직위해제)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 좌동 |
|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좌동 |
|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무죄·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전투경찰순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행방불명된 경우 | 좌동 |
|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 좌동 |
| 3.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87·6·25, 91·7·30>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91·7·30, 2006·6·29>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삭제 <99·4·9> | 좌동 |
|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91·7·30, 96·8·8> | 좌동 |
|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87·6·25, 91·7·30> |
좌동 |
| 제36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87·6·25,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전투경찰순경중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와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87·6·25, 91·7·30>[본조신설 83·8·31] | 좌동 |
| 제36조의3(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해당하고 「병역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8·8, 99·3·3, 2005·6·13>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4·10·6, 96·8·8, 99·3·3, 2005·6·13, 2009·12·7> | 좌동 |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 경우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병역처분변경이 통보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7·30,94·10·6, 96·8·8, 99·3·3>[본조신설 87·6·25] | 좌동 |
제5장 징계 및 소청 |
좌동 |
| 제37조(영창·근신의 집행) | 좌동 |
|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 좌동 |
|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38조(소청의 제기) | 좌동 |
| ① 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31, 87·12·31,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정직처분에 있어서는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 좌동 |
| 제39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이상 7인이내로 한다. <개정 83·8·31,87·12·31, 91·7·3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위원회의 심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 좌동 |
|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좌동 |
| 제43조(위원회의 결정) | 좌동 |
|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
좌동 |
|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기본용품비 |
좌동 |
|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82·12·20> |
좌동 |
|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7·30, 94·12·23, 96·8·8, 99·5·24, 2008·2·29> | 좌동 |
제7장 보상 |
좌동 |
| 제49조(사망급여금)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9, 2005·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6·10·25, 97·9·30, 2005·6·13> | 좌동 |
| 제50조(상이급여금)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83·8·31, 86·10·25, 87·10·26, 2000·7·1>
|
좌동 |
| ② 제1항의 상이등급 구분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에 의한다. <개정 86·10·25, 97·9·30, 2005·6·13> | 좌동 |
|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제52조 삭제 <83·8·31> |
좌동 |
|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통보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급여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0·25, 91·7·30, 96·8·8>[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54조(급여금의 시효)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0·25, 93·12·31> |
좌동 |
|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개정 86·10·25> |
좌동 |
| 제56조(보상)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라 함은 상이정도가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애를 입고 퇴직하거나 면직된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유족"이라 함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예우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공상군경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4항의 사망 또는 상이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전문개정 86·10·25] | 좌동 |
| 제57조(부상자등의 가료)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료신청서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의료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가료신청은 가료를 받고자 하는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가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전투경찰대원을 가료시키고자 할때에는 미리 가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8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전투경찰순경의 임용·보수·여비·복무·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83·8·31, 91·7·30, 98·2·24, 2005·6·13> | 좌동 |
|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6조·제33조·제34조 및 제44조 내지제46조 | 좌동 |
| 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좌동 |
| 3. 「경찰공무원징계령」 | 좌동 |
| 4. 「공무원여비규정」 | 좌동 |
| ②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제3조·제4조·제6조 내지 제12조·제14조와 제15조는전투경찰대의 경사·경장·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소청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9조(입영계획의 협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투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60조(대원의 정원) 전투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결정한다. <개정 91·7·30, 96·8·8>[전문개정 83·8·31] |
좌동 |
| 제61조(고발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전투경찰대장과 그 밖에 전투경찰순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투경찰순경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4] | 좌동 |
|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금 지급 등 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제57조에 따른 부상자등 가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91·7·30, 96·8·8>[본조신설 8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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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12ㆍ24 대령242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경찰임용예정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무경찰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급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5개월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영한 전투경찰순경의 진급최저복무기간 가. 수경으로의 진급: 상경으로서 7개월 나. 상경으로의 진급: 일경으로서 6개월 다. 일경으로의 진급: 입영일부터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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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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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 | 좌동 |
| [별표 2] 삭제 <2012.12.24>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 응시자 명단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추천 명단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의무경찰 지원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상이)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피질문자 동행조치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상자·질병자)가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부상·질병)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부상자·질병자)가료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고발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12.24>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사망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