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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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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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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제2조(정의) |
|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좌동 |
|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8·12·19> | 좌동 |
|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ㆍ3ㆍ21>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ㆍ3ㆍ21, 2013ㆍ3ㆍ23>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2013ㆍ3ㆍ23> |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좌동 |
|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좌동 |
|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좌동 |
|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ㆍ3ㆍ23>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8·12·19> | 좌동 |
|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 좌동 |
|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제6조 삭제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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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8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9조 삭제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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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좌동 |
|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좌동 |
| ① 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좌동 |
|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ㆍ3ㆍ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 좌동 |
|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ㆍ3ㆍ23> |
|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의 촉진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 좌동 |
|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ㆍ3ㆍ23> |
| 제20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②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ㆍ3ㆍ23> |
| 제21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23조(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제24조(청문) |
| 제25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좌동 |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 좌동 |
| 5. 삭제 <2008·12·19> | 좌동 |
|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좌동 |
|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19]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
좌동 |
| 제3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③ 삭제 <2008·12·19> | 좌동 |
| ④ 삭제 <2008·12·19> | 좌동 |
| ⑤ 삭제 <2008·12·19> | 좌동 |
부칙 <2012ㆍ3ㆍ21 법113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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