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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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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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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 좌동 |
| ① 「국방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② 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보한다. | 좌동 |
| 제3조(국방관리대학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국방자원관리·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 좌동 |
| ② 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보한다. | 좌동 |
| 제4조(합동참모대학)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은군사전략, 군사기획(軍事企劃), 연합 및 합동작전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 좌동 |
| ② 합동참모대학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학장의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 좌동 |
| 제5조(직무연수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 좌동 |
| ② 직무연수부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하되, 교수로 보하는 경우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교수부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수부 | 좌동 |
| 2. 기획조정실 | 좌동 |
| 3. 행정지원부 | 좌동 |
| ② 교수부는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한다)의 임용·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기획조정실 및행정지원부는 국방대학교의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ㆍ2ㆍ29> | 좌동 |
| ③ 교수부·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부의 사무분장·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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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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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3. 방송사·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 좌동 |
| 4. 경제·사회단체 | 좌동 |
| 5. 기업체 | 좌동 |
| 제9조(입학자격) | 좌동 |
| ①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자 | 좌동 |
|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3. 제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중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합동참모대학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자 | 좌동 |
|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 좌동 |
| 2. 공무원 | 좌동 |
|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좌동 |
|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 좌동 |
| ①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①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
| ② 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총장 등) | 좌동 |
|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② 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 총장의 명을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지도한다. | 좌동 |
| ④ 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2조(교수등의 정원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의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과정 및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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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해당 분야의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제13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본조신설 2004·9·9] | 좌동 |
|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좌동 |
| ③ 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 좌동 |
|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 좌동 |
|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 좌동 |
| 6. 출판물의 간행 | 좌동 |
|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지도 | 좌동 |
| ④ 안보문제연구소에 군사연구위원회(軍事硏究委員會)·정신교육순회홍보단(精神敎育巡廻弘報團)및 연구조정관과 필요한 연구실을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도서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 관장을두되, 관장은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합동교리발전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교리발전부에부장을 두되, 부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합동참모대학 학장의 제청으로총장이 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대학 학장이 이를 겸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합동교리발전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연합 및 합동작전 교리(敎理), 전쟁모의(戰爭模擬)분야의 연구 | 좌동 |
| 2. 합동참모의장이 요구하는 군사문제의 연구 | 좌동 |
| 3. 군사문제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좌동 |
| 4. 군사관련 서지(書誌)의 출판 및 간행 | 좌동 |
| 5. 교리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 좌동 |
| ③ 합동교리발전부에 연구조정관과 필요한 연구실을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교리발전부의관장업무를 합동참모의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학칙) | 좌동 |
| 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
|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학기·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업평가·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위원회) | 좌동 |
| ① 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두고, 수업·전공·교과·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9조(징계) | 좌동 |
| 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교수징계위원회를둔다. | 좌동 |
| ②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국방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2. 국방부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3. 징계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또는 대학의 원장 또는 학장 | 좌동 |
| 4. 교수부장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인 교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당해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은 위원에서 제외하되,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위원이 된다. | 좌동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21>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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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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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