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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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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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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책정)

①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제 결원과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 직무 분야별로 정한다. 다만,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해당 연도 실제 결원과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보다 적을 때에는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책정할 때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임용 예정 인원 책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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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의하되,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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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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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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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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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국무총리 이상으로부터 받은 표창

5.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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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2장 경찰공무원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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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전보(轉補), 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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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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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직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로 본다.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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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경정: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감ㆍ경위: 기본경력 전 6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2년 6개월간

마. 경장: 기본경력 전 2년간

바. 순경: 기본경력 전 1년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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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실시하며, 교육훈련성적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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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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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찰청장

2.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3. 경찰청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청의 각 국(局) 단위급 부서별 국장급 부서장

4.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점: 50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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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섬, 외딴곳 등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

2.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자격증 소지자

4.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국외연수 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1.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2. 제17조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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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직무 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12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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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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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4장 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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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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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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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경찰서ㆍ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직할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에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감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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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1.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지방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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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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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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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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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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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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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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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22조의2(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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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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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부 중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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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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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은 각각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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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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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警科別),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직무 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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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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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과 및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특수직무 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32조(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퍼센트

4. 교육훈련성적 15퍼센트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1. 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퍼센트

3. 교육훈련성적 15퍼센트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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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3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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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6장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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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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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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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37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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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또는 매월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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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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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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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7장 대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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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제8장 보칙<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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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ㆍ9]

부칙 <2012ㆍ10ㆍ9 대령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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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9 대령2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