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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1-0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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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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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 좌동 |
|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 좌동 |
| ②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3조(안장 등의 신청) | 좌동 |
|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이장·영정봉안 및 위패봉안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이장·영정봉안·위패봉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2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4. 법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 좌동 |
| 5.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좌동 |
| 6.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7.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좌동 |
| ③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합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 | 좌동 |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좌동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좌동 |
|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를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좌동 |
|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그 이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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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묘 및 부속구조물의 규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묘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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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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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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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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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시안치 등) | 좌동 |
|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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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립묘지 안장확인서) | 좌동 |
|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9] | 좌동 |
부칙<2011.11.2 총리령96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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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8 총리령10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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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의 규격 및 재질 | 좌동 |
| [별표 2]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ㆍ종류 및 규격 | |
| [별표 3]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 |
| [별표 4] 유골함 규격 및 제작방법 | 좌동 |
| [별표 5]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안장(이장ㆍ영정봉안ㆍ위패봉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유골(시신)인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유골 □ 인수증 □ 인도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묘 적 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안장확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