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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12-21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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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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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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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 좌동 |
|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조의3(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제출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 개시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2.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 좌동 |
| 3.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3조 삭제 <9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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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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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사업면허의 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가. 사업의 종류 | 좌동 |
| 나. 사업의 목적 | 좌동 |
| 다. 사업구역 | 좌동 |
| 라. 도시철도의 노선계획도 | 좌동 |
| 마. 도시철도의 부대시설 건설계획 | 좌동 |
| 바. 도시철도의 건설기간 | 좌동 |
| 사. 도시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아. 건설후 도시철도의 운영계획 | 좌동 |
| 2. 신청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사업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4조의3(사업계획승인신청의 공고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 좌동 |
| 2. 노선의 주요 경과지 | 좌동 |
| 3.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 좌동 |
| 4.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좌동 |
| 5. 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일시 및 장소 | 좌동 |
| ② 법 제4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철도건설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밖의 정착물의 소재지 및 지목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도시철도용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노선의 종단면도(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고시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4조의4(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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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 | 좌동 |
| 2. 기본설계서 | 좌동 |
| 3. 선로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평면도(平面圖) 및 종단면도(축척 2만 5천분의 1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도시철도의 시설개요 및 설비계획서 | 좌동 |
|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 8. 법 제4조의6·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4조의5 삭제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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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5조의2(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철도건설자로부터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6조(재결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에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 설명서, 물건의 조서,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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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물의 소재지 | 좌동 |
| 2. 장애물의 종류, 면적 및 수량 | 좌동 |
| 3. 장애물의 변경·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4.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손실보상액 및 그 명세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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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국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금액 | 좌동 |
| 2. 발행방법 | 좌동 |
| 3. 발행조건 | 좌동 |
| 4. 상환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총액 | 좌동 |
| 2. 발행기간 | 좌동 |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좌동 |
|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좌동 |
|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함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1조 삭제 <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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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3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4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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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채권의 금액 | 좌동 |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등) | 좌동 |
|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갖춰두고, 매입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필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재발급한 경우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필증에 표시를 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4조의2(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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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 좌동 |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좌동 |
| 6.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4조의3(보조금 등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5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신청)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적은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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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시설물의 무상운영기간등) | 좌동 |
| ① 삭제 <91·7·25>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2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투자액은 수탁법인이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6·30> | 좌동 |
| 제17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단계별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좌동 |
| ② 수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수탁법인에게 도시철도 시설물의 증설(차량의 증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수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물을 증설한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투입한 비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8조(건설·운영규정의 승인등) | 좌동 |
| ①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가 또는 그 위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수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 좌동 |
| 2.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 좌동 |
|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시행 | 좌동 |
| 4. 도시철도 운영제도의 변경 | 좌동 |
| 5. 연도별 도시철도 운수사업계획 및 결산 | 좌동 |
| ③ 수탁법인이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공사와 도시철도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9조(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 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한 경우 | 좌동 |
| 2.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투자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법인이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그 건설에 투입한 비용 중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 그 보상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거나 입을 손해를 고려하여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9조의2(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運賃)의 범위를 정하려면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할 때에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운임 및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해당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그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19조의4 삭제 <97·12·31> |
좌동 |
| 제19조의5(도시철도운영인력수급계획의 수립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계획(이하"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최초 계획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인력수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력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소요현황 및 전망 | 좌동 |
| 2.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방안 | 좌동 |
| 3. 자체교육시설의 확충방안 및 위탁교육실시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2·10·14> |
좌동 |
| 제24조(표준규격의 제정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그 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날짜 등을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규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장치"란 다음 각 호의 구조와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1. 구조: 다음 각 목의 구조로 한정한다. | 좌동 |
| 가. 길이, 너비 및 높이 | 좌동 |
| 나. 총중량 | 좌동 |
| 다. 중량분포 | 좌동 |
| 라. 축중(軸重) | 좌동 |
|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 좌동 |
| 2. 장치: 다음 각 목의 장치로 한정한다. | 좌동 |
| 가. 차체(車體) | 좌동 |
| 나. 주행장치 | 좌동 |
| 다. 제동장치 | 좌동 |
| 라. 추진제어장치 | 좌동 |
| 마. 보조전원장치 | 좌동 |
| 바. 신호보안장치 | 좌동 |
| 사. 종합제어장치 | 좌동 |
| 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 좌동 |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선로시설 | 좌동 |
| 2. 전철전력설비 | 좌동 |
| 3.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2(성능시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 좌동 |
|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3(성능시험의 신청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의3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인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완료하면 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성능시험자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4(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등) | 좌동 |
| ①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本線)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의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③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 항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그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성능시험은 성능시험자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직접시험 또는 제작자등의 성능시험시설에 의한 입회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⑤ 성능시험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작자등에게 성능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증을 받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과 형식·성능이 같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 신청 시에 별표 3의2의 첨부서류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제2항과 제3항의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5(성능시험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성능시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능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업무규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 1. 주민등록표 초본(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성능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성능시험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성능시험자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자로 지정된 자가 성능시험장의 위치, 시설,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업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능시험시설의 개선 | 좌동 |
| 2. 성능시험 기술인력의 확보 | 좌동 |
| 3. 그 밖에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6(품질인증의 대상·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품질인증의 대상: 별표 4의3의 도시철도용품별 세부품목으로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 좌동 |
| 2. 품질인증의 기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다음 각 목의기준 | 좌동 |
|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평가기준 | 좌동 |
| 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시험기준 | 좌동 |
|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철도용품이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품질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도시철도용품을 제조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용품이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표시의 사용금지, 해당 도시철도용품의 판매정지·수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7(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1. 품질인증시험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업무규정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품질인증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품질인증시험장의 위치, 시설,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품질인증시험시설의 개선 | 좌동 |
| 2. 품질인증 기술인력의 확보 | 좌동 |
|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30] | 좌동 |
| 제25조의8(정밀진단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자 지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현황 및 보유 계획 | 좌동 |
| 2. 정밀진단 기술인력의 현황 및 보유 계획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업무규정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정밀진단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정밀진단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밀진단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밀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좌동 |
| 2. 주소의 변경 | 좌동 |
| 3.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및 이전 | 좌동 |
| 4. 그 밖에 정밀진단시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진단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밀진단시험설비의 개선 | 좌동 |
| 2. 정밀진단 기술인력의 확보 | 좌동 |
| 3. 그 밖에 정밀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7·10·15>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승인 및 고시 | 좌동 |
| 가.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 좌동 |
| 나. 도시철도용지의 100분의 10 이내의 조정과 그 범위에서의 설비 또는 시설의 위치 등의 조정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운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 좌동 |
|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의 접수 | 좌동 |
| 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 | 좌동 |
| 라.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좌동 |
| 마.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 좌동 |
| 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사.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 좌동 |
| 아.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30] | 좌동 |
부칙 <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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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상액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제12조제1항관련) |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9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성능시험 신청 시 첨부서류(제25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 항목(제25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시험 항목(제25조의4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3] 품질인증의 대상 용품(제25조의6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정밀진단자의 지정요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