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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8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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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1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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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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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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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좌동 |
| 2. 기업진단보고서 | 좌동 |
| 3. 영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인서 | 좌동 |
| 4.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좌동 |
|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18> | 좌동 |
| 1.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좌동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 좌동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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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 좌동 |
|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5조(등록신청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 좌동 |
|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기업진단보고서 | 좌동 |
|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좌동 |
|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좌동 |
|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18>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좌동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좌동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ㆍ5ㆍ18>[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7조(등록관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14> |
1.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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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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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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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영업소 소재지[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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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공사업의 승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좌동 |
|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 좌동 |
| 라. 삭제<2011ㆍ5ㆍ18> | 좌동 |
|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바. 양도·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 좌동 |
|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좌동 |
| 2. 상속의 경우 | 좌동 |
|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 좌동 |
|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좌동 |
| 3. 합병의 경우 | 좌동 |
| 가.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합병공고문 사본 | 좌동 |
|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좌동 |
|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 좌동 |
|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좌동 |
|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18 | 좌동 |
|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좌동 |
|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14> |
1. 승계신고 수리의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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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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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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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서류"로 본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승계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5ㆍ18>[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좌동 |
|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 좌동 |
|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은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좌동 |
|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개정 2011ㆍ5ㆍ18>[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9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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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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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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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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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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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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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1조(하도급통지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 좌동 |
| 3. 공사예정공정표 | 좌동 |
|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 좌동 |
|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졸업증명서 | 좌동 |
|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하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좌동 |
| 3. 증명사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18>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 좌동 |
| 2.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 좌동 |
| 3. 증명사진 | 좌동 |
| ④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변경 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등급이 변경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증명사진 | 좌동 |
| ⑦ 지정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⑧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간 전기공사기술인력의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5ㆍ18>[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지정공사업자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를 작성(전자적 방식으로 한 작성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업자명 | 좌동 |
| 2. 공사명 | 좌동 |
| 3. 공사장소 | 좌동 |
| 4. 법령위반사항 | 좌동 |
| 5.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좌동 |
| 2.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18, 2012ㆍ9ㆍ14> |
|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 좌동 |
|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 좌동 |
|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좌동 |
|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전문개정 2010·6·24] |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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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ㆍ5ㆍ18> | 좌동 |
|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2. 삭제<2011ㆍ5ㆍ18> | 좌동 |
|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 좌동 |
|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ㆍ9ㆍ14> |
|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4] |
좌동 |
부칙<2011ㆍ5ㆍ18 지식경제부령1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2ㆍ9ㆍ14 지식경제부령2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수수료(제2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원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력변경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월중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재무제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승계(양도ㆍ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 )월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3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좌동 |
| [별지 제21호의4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5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 좌동 |
| [별지 제21호의6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7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의8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21호의9서식] 양성교육 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4호의2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 |
| [별지 제26호서식] 년도 전기공사 실적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2.12.31>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 |
| [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 |
|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