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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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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0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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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목적) |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
| 제3조(고도지정 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도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10] |
|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전문개정 2008·7·24] | 삭제 |
| 제4조(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해제·지구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
| 1. 지정 해제 사유서 또는 지구 변경 사유서 |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
|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 | 좌동 |
|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
|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 좌동 |
| 2. 관련설계도서 | 좌동 |
|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전문개정 2008·7·24] |
|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
|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
|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사업시행계획서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전문개정 2008·7·24] |
| 제8조(매수청구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
|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전문개정 2008·7·24] |
| 제9조 삭제 <2008·7·24> |
좌동 |
부칙 <2008ㆍ7ㆍ24 문화체육관광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8ㆍ10 문화체육관광부령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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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고도지정 요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보존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토지·건물등 매수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