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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2-0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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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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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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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 좌동 |
| 1. 모든 지하역사 | 좌동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좌동 |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좌동 |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좌동 |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 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2. 삭제 <2007·12·28> | 좌동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좌동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좌동 |
|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
제3조(업무의 위탁) |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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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17>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국공립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 린이집,법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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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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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