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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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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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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좌동 |
|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 좌동 |
|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 좌동 |
|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좌동 |
|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 좌동 |
|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 좌동 |
| 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 좌동 |
| 바.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 좌동 |
|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좌동 |
|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주민의견 수렴)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3. 사업시행자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 좌동 |
|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3. 사업시행자 | 좌동 |
|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제4조제5호의 도면 | 좌동 |
|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좌동 |
| 4. 지정 해제의 사유 | 좌동 |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좌동 |
| 5. 토지분할 | 좌동 |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 좌동 |
|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2>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좌동 |
|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 좌동 |
|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 좌동 |
|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
|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좌동 |
|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
|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 좌동 |
|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5. 사업시행 기간 | 좌동 |
|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 좌동 |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 좌동 |
|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 좌동 |
|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 좌동 |
|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 좌동 |
|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 좌동 |
| 제15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적측량 성과도 | 좌동 |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 좌동 |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신·구 지적 대조도 | 좌동 |
| 6. 총사업비 명세서 | 좌동 |
|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 좌동 |
|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 5. 준공일 | 좌동 |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 좌동 |
| 4.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 좌동 |
|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 좌동 |
|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 좌동 |
|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 좌동 |
|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 좌동 |
|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 좌동 |
|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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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21>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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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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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