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2-06-0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2012-07-1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좌동 |
|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좌동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좌동 |
|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좌동 |
|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좌동 |
|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좌동 |
|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좌동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 좌동 |
|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좌동 |
|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 연월일 | 좌동 |
| 2. 등록번호 및 업종 | 좌동 |
|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제8조(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좌동 |
|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등록수첩 | 좌동 |
|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좌동 |
|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 좌동 |
|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좌동 |
| 1. 양도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 좌동 |
|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 좌동 |
| 2. 양도 예정 연월일 | 좌동 |
|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 좌동 |
|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좌동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 공고문 | 좌동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좌동 |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좌동 |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좌동 |
|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하도급의 통보)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좌동 |
|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 좌동 |
| 3. 예정공정표 | 좌동 |
|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좌동 |
|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 좌동 |
|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 좌동 |
|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좌동 |
|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 좌동 |
|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좌동 |
|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좌동 |
|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 좌동 |
|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 좌동 |
|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좌동 |
|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 좌동 |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감리보고서)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 좌동 |
|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 좌동 |
|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 좌동 |
|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 좌동 |
|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 좌동 |
|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좌동 |
|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 좌동 |
|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좌동 |
|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 좌동 |
|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 좌동 |
|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좌동 |
|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 좌동 |
| 4. 검측 실적의 종합 | 좌동 |
|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좌동 |
|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좌동 |
|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 좌동 |
|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 좌동 |
|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 좌동 |
| 10. 종합분석 | 좌동 |
|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 좌동 |
|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 좌동 |
|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8>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좌동 |
|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
|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 좌동 |
|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 좌동 |
|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 좌동 |
|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 좌동 |
|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 좌동 |
|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 좌동 |
|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8 문화체육관광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7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
|
|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실측설계 도급 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감리 도급 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하도급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일지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교육수료증 | |
| [별지 제26호서식] 문화재수리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실측설계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