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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7-0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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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좌동 |
| 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
좌동 |
|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0·5·18] | 좌동 |
|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도로공사용 | 좌동 |
|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 좌동 |
|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 좌동 |
|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좌동 |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좌동 |
|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좌동 |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좌동 |
|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좌동 |
|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좌동 |
|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 좌동 |
|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전문개정 2010·5·18] | 좌동 |
|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대령20289,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
좌동 |
|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좌동 |
|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공사 | 좌동 |
| 나.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좌동 |
|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좌동 |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좌동 |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좌동 |
|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좌동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좌동 |
|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좌동 |
|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 좌동 |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
좌동 |
| 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5·18] | 좌동 |
| 제8조(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좌동 |
| 2. 전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공급 실적 | 좌동 |
|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 좌동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
좌동 |
|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2010·5·18> | 좌동 |
|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좌동 |
|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좌동 |
|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좌동 |
|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 좌동 |
| 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 좌동 |
|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좌동 |
|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 좌동 |
|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좌동 |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좌동 |
|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공사명 | 좌동 |
|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좌동 |
|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 좌동 |
|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 좌동 |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
좌동 |
|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5항제3호에서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좌동 |
|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 좌동 |
|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 좌동 |
|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 좌동 |
|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좌동 |
|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좌동 |
|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0.5.18] | 좌동 |
| 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 좌동 |
| 제16조 삭제 <2010·5·18> |
좌동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
좌동 |
|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전문개정 2010·5·18] | 좌동 |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좌동 |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 좌동 |
|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 좌동 |
|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 좌동 |
|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 좌동 |
| 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종료일전 30일 | 좌동 |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 좌동 |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좌동 |
| ①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
좌동 |
|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좌동 |
|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 좌동 |
| 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
좌동 |
|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인·허가 보증 | 좌동 |
| 2. 시설·장비구입보증 | 좌동 |
| 3. 대출보증 | 좌동 |
| 4. 납세보증 | 좌동 |
|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 좌동 |
|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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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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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 좌동 |
|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전문개정 2010·5·18] | 좌동 |
| 제2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 좌동 |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좌동 |
|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 좌동 |
|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 좌동 |
|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 좌동 |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 좌동 |
|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의2(삭제 ) | 좌동 |
| 2011. 12.28 | 좌동 |
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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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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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28 대령23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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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4 대령23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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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