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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3 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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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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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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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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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7] |
좌동 |
|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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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좌동 |
|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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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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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지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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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6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좌동 |
|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좌동 |
|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 좌동 |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 좌동 |
|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고시)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7] | 좌동 |
|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좌동 |
|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6ㆍ29> |
|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좌동 |
|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좌동 |
|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 좌동 |
|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좌동 |
|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좌동 |
| ④ 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가. 감정평가료 | 좌동 |
| 나. 공매공고료 | 좌동 |
|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수수료 | 좌동 |
|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 좌동 |
|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 좌동 |
제3장 농지의 이용 |
좌동 |
|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11·26, 2009·12·15> | 좌동 |
|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 좌동 |
|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 좌동 |
|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 좌동 |
|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 좌동 |
|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29> |
| 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좌동 |
|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좌동 |
|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좌동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
좌동 |
| 제22조(주민의견 청취)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 좌동 |
|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 좌동 |
|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 좌동 |
|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24조(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 좌동 |
|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좌동 |
|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수산종묘 배양시설 | 좌동 |
|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제2절 농지의 전용 |
좌동 |
|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11·27> | 좌동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6. 삭제 <2008·6·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9·11·27> |
좌동 |
|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 좌동 |
|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 좌동 |
|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좌동 |
|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농지전용허가) | 좌동 |
| ① 삭제 <2009·11·27>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 | 좌동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③ 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9·11·27> | 좌동 |
| 제31조(농지전용 신고) | 좌동 |
|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④ 삭제 <2009·11·27>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 좌동 |
|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복구비용예치증서 | 좌동 |
|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
좌동 |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 좌동 |
|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좌동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좌동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좌동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 좌동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 좌동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좌동 |
|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 좌동 |
|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 좌동 |
| 2.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 좌동 |
|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 | 좌동 |
|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 좌동 |
|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 좌동 |
| 4.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 | 좌동 |
| 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 좌동 |
| 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 좌동 |
|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
좌동 |
|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 좌동 |
|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 좌동 |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43조(독촉장 등)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 좌동 |
|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②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③ 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 좌동 |
| ④ 관할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좌동 |
| ① 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②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 좌동 |
|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 좌동 |
|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24호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 좌동 |
|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 좌동 |
|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좌동 |
|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 좌동 |
|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사업 | 좌동 |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좌동 |
| 9.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 | 좌동 |
| 10. 삭제 <2009·11·27> | 좌동 |
|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0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
좌동 |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0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좌동 |
|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6·13, 2009·6·29> | 좌동 |
|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좌동 |
| ④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농지의 표시 | 좌동 |
|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 좌동 |
|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좌동 |
|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 좌동 |
|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좌동 |
|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 좌동 |
제3절 농지원부 |
좌동 |
| 제54조 삭제 <2009·11·27> |
좌동 |
|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 좌동 |
|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좌동 |
|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 좌동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 좌동 |
| ①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 좌동 |
|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
좌동 |
|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 좌동 |
|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 좌동 |
|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 좌동 |
|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 좌동 |
|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 좌동 |
|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 좌동 |
|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 좌동 |
|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 좌동 |
|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 좌동 |
|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 좌동 |
|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62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72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63조(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2011.12.23 농림수산식품부령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29 농림수산식품부령2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폐수배출시설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농지처분의무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농지처분위임증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중지신청서□해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9.11.27>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농지전용협의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지로영수증 (납입자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독촉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지로영수증(납입자 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결손처분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 | 좌동 |
| [별지 제53호의2서식]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농지원부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자경증명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농지조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