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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7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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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12-06-28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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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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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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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 좌동 |
|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 좌동 |
|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 좌동 |
|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 좌동 |
|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3조 내지 제7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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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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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내지 제15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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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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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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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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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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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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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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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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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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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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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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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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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34조(검사기준) 법 제39조제8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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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2(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검사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3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검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1] | 좌동 |
| 제34조의3(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21] | 좌동 |
| 제34조의4(검사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검토하고,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1] | 좌동 |
| 제35조(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28, 2011·3·15> | 좌동 |
| 1.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 좌동 |
| 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4조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제조시설·검사시설·기술인력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 좌동 |
|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나. 최초 설치후 5년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및 설치검사 | 좌동 |
|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 좌동 |
| 나. 별표 10의3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 좌동 |
|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 좌동 |
|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② 삭제 <99·8·1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2010·10·21> | 좌동 |
| ④ 삭제 <99·8·19> | 좌동 |
| ⑤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⑥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⑦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⑨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⑩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제36조(용접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용접부위도 1부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37조(구조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5조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38조(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하되,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제37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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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설치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43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사본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사본 각 1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 좌동 |
|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 좌동 |
|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 좌동 |
|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0조(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 변경검사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 1부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1조(재사용검사신청서 및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재사용검사신청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2조(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는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 부문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3조(검사의 통지등) | 좌동 |
|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일시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 부문의 검사로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로 하며,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4조(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 좌동 |
|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계적시험의 준비 | 좌동 |
| 2. 비파괴검사의 준비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 좌동 |
| 4. 수압시험의 준비 | 좌동 |
|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정비 | 좌동 |
|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 좌동 |
|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 좌동 |
|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으로서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5조(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③ 삭제 <2002·11·15>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 좌동 |
| 제46조(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6조의2(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10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 좌동 |
|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28] | 좌동 |
| 제47조(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8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경우 | 좌동 |
|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 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49조의2 삭제 <99·8·19> |
좌동 |
| 제49조의3(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사관리대행기관은 별표 11의2의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 좌동 |
|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 좌동 |
| 3.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50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51조(보고 등)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52조 삭제 <98·4·1> |
좌동 |
| 제5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67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공단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1>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8·28] | 좌동 |
| 제54조 삭제 <98·4·1> |
좌동 |
| 제55조 삭제 <95·8·31> |
좌동 |
부칙<2011.12.27 지식경제부령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28 지식경제부령2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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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열사용기자재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설치·시공범위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7]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별표 8]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좌동 |
| [별표 9] 검사의 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10]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5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10의2] 검사면제보험의 요건 | 좌동 |
| [별표 10의3] 보험가입대상 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 좌동 |
| [별표 1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4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의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2]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제5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삭제 | 좌동 |
| [별표 14]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변경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강철제보일러 용접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압력용기 용접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강철제보일러 구조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대상기기불합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미검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폐기·사용중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3서식]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