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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0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6-26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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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
좌동 |
|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 좌동 |
|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1·2·18, 95·11·6, 98·11·13, 99·11·25, 2004·12·30, 2006·10·18, 2007·8·17, 2008·2·22, 2008·9·30, 2009·7·1, 2010·4·7, 2011.7.25, 2012ㆍ6ㆍ5> |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1·2·18, 95·11·6, 98·11·13, 99·11·25, 2004·12·30, 2006·10·18, 2007·8·17, 2008·2·22, 2008·9·30, 2009·7·1, 2010·4·7,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국제통화기금에의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3.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의 제2호외의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 및 제3호외의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및성장지원금융신탁기금에의 출연: 1천 63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출연 : 45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9. 국제통화기금의 라이베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 713만 9천270 특별인출권 | 좌동 |
| 10.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 외의 출자: 4억 3천91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1.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외의 출연: 10억원 | 좌동 |
| 12. 국제통화기금의 자연재해및분쟁종식국가긴급지원계정에의 출연: 10억원 | 좌동 |
|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 좌동 |
|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 좌동 |
| 15. 국제통화기금에의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제13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7.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제14호 외의 출연: 20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 18.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제13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9.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제14호 및 제17호 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 20.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의 제7호 및 제11호 외의 출연: 6억2천500만원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2009·12·24,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2001·7·24, 2002·9·11, 2004·1·9, 2004·12·30, 2009·12·24,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1944년 7월 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2백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 및 제3호외의 출연: 130만미합중국달러 | 좌동 |
|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외의 출연 : 42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외의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외의 출연 : 47만 미합중국 달러 | 좌동 |
| 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출연: 65억원 | 좌동 |
| 1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출연: 30억원 | 좌동 |
| 1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출연: 4억원 | 좌동 |
| 1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외의 출연: 123억원 | 좌동 |
| 1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 외의 출연: 46억원 | 좌동 |
| 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 외의 출연: 4억9천200만원 | 좌동 |
| 1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의 출연: 36억9천만원 | 좌동 |
| 1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안보기금에의 출연: 33억원 | 좌동 |
| 1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출연: 3억9천400만원 | 좌동 |
| 1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의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92억원 | 좌동 |
| 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연: 19억4천400만원 | 좌동 |
|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의 제16호 외의 출연: 28억7천500만원 | 좌동 |
| 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의 제17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 좌동 |
| 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외의 출연: 48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출연: 11억5천만원 | 좌동 |
| 2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제1호 및 제4호 외의 출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1억5천560만4천673.8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2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의 제11호ㆍ제14호 및 제20호 외의 출연: 18억9천400만원 | 좌동 |
| 2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의 제12호ㆍ제15호 및 제21호 외의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의 제17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272억900만원 | 좌동 |
| 3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의 제25호 외의 출연: 10억7천만원 | 좌동 |
| 3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출연: 64억200만원 | 좌동 |
| 3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출연 : 107억원 | 좌동 |
| ③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9·7·1, 2011.7.25> |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93·7·13, 96·12·31, 98·11·13,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9·7·1, 2011.7.25, 2012ㆍ6ㆍ26> |
| 1. 국제개발협회에의 출자: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1960년 1월 1일 현재의 가치를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7억4천412만원 | 좌동 |
| 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및 출연: 244억2천230만700원 | 좌동 |
| 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및 출연: 323억4천738만9천원 | 좌동 |
| 5.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및 출연:280억8천96만원 | 좌동 |
| 6.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및 출연: 939억4천405만8천원 | 좌동 |
| 7.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출자 및 출연: 7천 862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8. 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출자 및 출연: 9천 118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연 : 1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0.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출자 및 출연 :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11.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자 및 출연: 82억5천274만원 | 좌동 |
| 12.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외의 출자 및 출연: 2,596억751만원 | 좌동 |
| 13.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출자 및 출연: 945억4천6만원 | 좌동 |
| 14.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출자 및 출연: 3천961억2천893만원 | 좌동 |
| ④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2007·8·17, 2012ㆍ6ㆍ5> |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2007·8·17,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국제금융공사에의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2.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국제금융공사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국제금융공사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⑤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95·11·6, 97·12·16, 2001·7·24, 2006·10·18, 2009·7·1, 2010·4·7,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2·9·17, 95·11·6, 97·12·16, 2001·7·24, 2006·10·18, 2009·7·1, 2010·4·7,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출자: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1966년 1월 31일 현재의가치를 가지는 미합중국달러를 말한다) | 좌동 |
|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의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출연 : 8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및 제4호외의 출연: 5천427만미합중국달러 | 좌동 |
|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외의 출연: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8.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출연 : 2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연: 1,447억9천991만493원 | 좌동 |
|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2. 아시아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1억7천202만5천51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외의 출연: 73억8천만원 | 좌동 |
| 14.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외의 출자: 5백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6.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제11호 및 제14호 외의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1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 및 제15호 외의 출연: 85억6천만원 | 좌동 |
| ⑥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91·9·27, 96·12·31,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8·2·22, 2011·3·22> |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91·9·27, 96·12·31, 99·11·25, 2002·9·11, 2002·12·31, 2005·10·20, 2007·2·1, 2008·2·22, 2011·3·22, 2012ㆍ6ㆍ26> |
|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출자: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 좌동 |
|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외의 출자: 1천844만4천 계산단위 | 좌동 |
|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자:924만8천321 계산단위 | 좌동 |
|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출자: 1천400만 계산단위 | 좌동 |
|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출자 : 466만6천667 계산단위 | 좌동 |
|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출자 :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 좌동 |
|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출자 :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 좌동 |
| 8.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출자: 12억7천53만원 | 좌동 |
| 9.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출자: 31억 2천976만 8천200원 | 좌동 |
| 10.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출자: 3천247만 4천255 계산단위 | 좌동 |
| 11.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출자: 34억5천128만8천716원 | 좌동 |
| 12.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자: 5천 385만7천951 계산단위 | 좌동 |
| ⑦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7·12·16, 99·11·25, 2007·8·17, 2009·7·1,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7·12·16, 99·11·25, 2007·8·17, 2009·7·1, 2010·11·10, 2011.7.25, 2012ㆍ6ㆍ5> |
|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출자: 5천996만 계산단위 | 좌동 |
|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3천715만 계산단위 | 좌동 |
| 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66억원 | 좌동 |
| 6.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3호 외의 출자: 1억9천501만 계산단위(1천17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연: 82억400만원 | 좌동 |
| 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91억4천300만원 | 좌동 |
| 9.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외의 출연: 69억5천500만원 | 좌동 |
| ⑧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출연한다. <개정 2012ㆍ6ㆍ26> |
| 1. 상품공동기금에의 출자: 133만1천699 계산단위 | 좌동 |
| 2. 상품공동기금 제2계정에의 출연：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⑨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11·25> |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99·11·25, 2012ㆍ6ㆍ26> |
|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출자: 449만 특별인출권(1981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30일까지의 미합중국달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1.082 미합중국달러의가치를 가지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 좌동 |
|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의 제1호외의 출자: 342만 특별인출권 | 좌동 |
| ⑩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5·11·6, 96·12·31, 97·12·16, 2007·8·17, 2009·7·1,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개정 93·7·13, 95·11·6, 96·12·31, 97·12·16, 2007·8·17, 2009·7·1, 2010·11·10, 2011·3·22, 2011.7.25,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호외의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 및 제4호외의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 좌동 |
|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외의 출연: 53억원 | 좌동 |
| 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출연: 13억원 | 좌동 |
| 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및 제7호 외의 출연: 43억500만원 | 좌동 |
| 1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외의 출연: 12억3천만원 | 좌동 |
| 11.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제1호·제4호 및 제5호 외의 출자: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1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 좌동 |
| 1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 및 제10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 좌동 |
| 1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 외의 출연: 34억5천만원 | 좌동 |
|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11억5천만원 | 좌동 |
| ⑪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국제결제은행에 1천655만4천 골드프랑을 출자한다. <신설 96·12·31, 2007·8·17> [전문개정 90·6·29] |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한다. <개정 2009·4·9, 2012ㆍ6ㆍ26> |
| 1. 국제결제은행에의 출자 : 1천655만4천 골드프랑 | 좌동 |
| 2. 국제결제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 좌동 |
| ⑫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1·3·22, 2012ㆍ6ㆍ5> |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1·3·22, 2012ㆍ6ㆍ5, 2012ㆍ6ㆍ26> |
| 1. 미주개발은행에의 출자: 221만9천671.56 미합중국달러(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출연 : 5천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4. 미주개발은행에의 제1호 외의 출자: 266만6천18.53 미합중국달러(6만317.15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 좌동 |
| 5.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좌동 |
| 6.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출연: 85억6천만원 | 좌동 |
| 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신설 2005·4·9> |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2ㆍ6ㆍ26> |
| ⑭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신설 2005·4·9> [전문개정 90·6·29] |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6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한다. <신설 2009·4·9, 2012ㆍ6ㆍ26> [전문개정 90·6·29] |
|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0·6·29] |
좌동 |
| 제2조(한국은행의 출자) |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2012ㆍ6ㆍ26>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출자금액·출자방법·출자시기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2012ㆍ6ㆍ26> |
|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당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전문개정 71·12·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전문개정 71·12·1] |
| 제3조(증권의 재발행)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한국은행이 당해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2012ㆍ6ㆍ26> |
|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된 금액을 당해 국제금융기구에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
제4조(차입금 납입) |
| 제5조(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당해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2008·2·29> |
제5조(상환금의 계상) |
|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경우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98·11·13, 2008·2·29> |
제6조(보고) |
부칙 <2012ㆍ6ㆍ5 대령23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6ㆍ25 대령238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