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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2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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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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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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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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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 좌동 |
|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 좌동 |
|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좌동 |
|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 좌동 |
|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 좌동 |
|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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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충당금의 적립) | 좌동 |
|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 좌동 |
|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3조(당연직 이사) |
| 1.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제1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 좌동 |
| 4. 제3조 각 호의 사업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 사유서 | 좌동 |
| 2. 위탁 협약서 | 좌동 |
|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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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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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 좌동 |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 좌동 |
|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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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 좌동 |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 좌동 |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 | 좌동 |
|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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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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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 좌동 |
|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 3. 명령의 이행기간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 좌동 |
| 1. 원자력발전사업자 | 좌동 |
|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 좌동 |
|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 좌동 |
|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 좌동 |
|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제24조(과태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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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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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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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충당금의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