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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5-0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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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5-2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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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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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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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각종 정보ㆍ통계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생산 및 제공 | 좌동 |
| 2. 각종 물품ㆍ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 좌동 |
|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 좌동 |
|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ㆍ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 좌동 |
|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ㆍ발전 | 좌동 |
|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 좌동 |
| 3. 예술작품ㆍ유물ㆍ자료 등의 수집ㆍ전시ㆍ교육 및 연구 | 좌동 |
|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대여 | 좌동 |
|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환자의 진료ㆍ지도 | 좌동 |
|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3. 의료 기술의 시험ㆍ연구 | 좌동 |
|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ㆍ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6ㆍ7] | 좌동 |
|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 좌동 |
|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 좌동 |
|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 좌동 |
|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전문개정 2011ㆍ6ㆍ7] | 좌동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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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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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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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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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등) | 좌동 |
|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 좌동 |
|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 좌동 |
|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의 채용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ㆍ6ㆍ7, 2011ㆍ11ㆍ1>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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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채용계약의 해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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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채용기간의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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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기관장의 보수)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6ㆍ7>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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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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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에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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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 좌동 |
| 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 좌동 |
| 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ㆍ6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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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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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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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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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3절 조직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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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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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 좌동 |
| 3. 소요정원 설명서 | 좌동 |
|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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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하부조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 | 좌동 |
| 2.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 | 좌동 |
|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4절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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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 좌동 |
| 2. 응시자격 | 좌동 |
|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좌동 |
|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 좌동 |
| ③ 기관장은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1> | 좌동 |
| 1. 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0조(응시자격 등) | 좌동 |
|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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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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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상여금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행정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5절 예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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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ㆍ6ㆍ7] | 좌동 |
| 제22조의3(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ㆍ11ㆍ15, 2011ㆍ6ㆍ7>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좌동 |
|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좌동 |
|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좌동 |
|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좌동 |
|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8조(예산의 이월)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9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 좌동 |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좌동 |
|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 좌동 |
|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 좌동 |
|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좌동 |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서신ㆍ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ㆍ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 좌동 |
|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좌동 |
| 3. 기탁물품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6ㆍ7] | 좌동 |
|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6 삭제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7(심의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좌동 |
|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 좌동 |
|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ㆍ6ㆍ7] | 좌동 |
|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설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6ㆍ7] |
좌동 |
|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행정·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 좌동 |
| 2. 경영평가 전문기관 | 좌동 |
| 3. 회계법인 | 좌동 |
|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른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9·3·31]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 좌동 |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3 대령23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1의3] 삭제 <2009.3.31> | 좌동 |
| [별표 1의4] 삭제 | 좌동 |
| [별표 1의5] 삭제 <2009.3.31> | 좌동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 | 좌동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 좌동 |
| [별지 서식] 지정기탁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