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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05-22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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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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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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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좌동 |
|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측량선·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한국어촌어항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 좌동 |
|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 좌동 |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제3장 어촌종합개발 |
좌동 |
|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계획수립의 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 좌동 |
|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 좌동 |
|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 좌동 |
| 5. 개발효과 및 전망 | 좌동 |
|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좌동 |
|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
좌동 |
| 1. 토지 소유자 | 좌동 |
|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 좌동 |
| 5.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6. 사업효과 | 좌동 |
|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좌동 |
| 8. 세부설계도서 | 좌동 |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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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완료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
좌동 |
|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4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2009·6·26, 2011·1·17> |
좌동 |
| 1. 한국어촌어항협회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좌동 |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좌동 |
|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 좌동 |
|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 좌동 |
|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 좌동 |
|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 좌동 |
| 나. 그 밖의 경우 : 3년 | 좌동 |
|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 좌동 |
| 나. 그 밖의 경우 : 1년 | 좌동 |
제4장 어항 개발 |
좌동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
좌동 |
|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 좌동 |
|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
좌동 |
|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 좌동 |
|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 좌동 |
|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 좌동 |
|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어항시설의 현황 | 좌동 |
|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 좌동 |
| 3. 조위(潮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 좌동 |
|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 좌동 |
| 2. 수중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 좌동 |
|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 좌동 |
|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비계획의 필요성 | 좌동 |
|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 좌동 |
|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 좌동 |
|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 좌동 |
|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 좌동 |
|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 좌동 |
| ⑥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 좌동 |
|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증감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좌동 |
|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을 변경하는 때 | 좌동 |
| 2.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 좌동 |
|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 좌동 |
| 6.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 좌동 |
|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 좌동 |
| ① 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 좌동 |
|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 | 좌동 |
제2절 어항개발사업 |
좌동 |
|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좌동 |
|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 좌동 |
| 3. 공사의 목적 | 좌동 |
|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 좌동 |
|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 좌동 |
|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삭제 <2008·1·31> | 좌동 |
|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 좌동 |
|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 좌동 |
|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 좌동 |
|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 좌동 |
|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좌동 |
|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 좌동 |
| 나. 여객승강용 시설 | 좌동 |
|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 좌동 |
| 라. 어항정화시설 | 좌동 |
| 마. 어선 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 좌동 |
|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 좌동 |
| (1) 기자재창고·수산물위판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 좌동 |
|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 좌동 |
|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
|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 좌동 |
| 2. 한국어촌어항협회 | 좌동 |
|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전업어업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
|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
좌동 |
|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 좌동 |
|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 좌동 |
|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 좌동 |
|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 좌동 |
|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
좌동 |
|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는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1·1·17> | 좌동 |
|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지정권자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8·1·31> |
좌동 |
|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
좌동 |
| 제34조(준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34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중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은 "지정권자"로 보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비지정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시설"로, 동항제1호중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의 시설"로, 동항제2호중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26조 각 호 외의 시설 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본다. |
좌동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
좌동 |
|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 좌동 |
|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좌동 |
|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 좌동 |
|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다. 3층 이하일 것 | 좌동 |
|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다목(7)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변상금의 징수)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 좌동 |
|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 좌동 |
|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 좌동 |
|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④ 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운영전산망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전자문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21> | 좌동 |
제5장 보 칙 |
좌동 |
| 제43조(재결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 좌동 |
| 4. 협의의 경과 | 좌동 |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지도사무소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 좌동 |
|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 좌동 |
|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 좌동 |
|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조치 | 좌동 |
|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 좌동 |
|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 좌동 |
|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좌동 |
| 11.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발급 | 좌동 |
| 12.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 | 좌동 |
|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좌동 |
|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 좌동 |
|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 좌동 |
|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 좌동 |
|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 좌동 |
|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좌동 |
|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 좌동 |
|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청소선의 운영 | 좌동 |
|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 적 | 좌동 |
| 2. 명 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선임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생략 <48>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9>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5ㆍ22 대령23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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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좌동 |
|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