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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1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07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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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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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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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호봉의 획정) | 좌동 |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2·25> |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군법무관시보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에 임용되는경우에는 초임호봉을 2호봉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2·25, 2012ㆍ5ㆍ7>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 좌동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검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후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다음 승급기간에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검사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3·23, 95·3·30, 2005·2·18> | 좌동 |
| 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23, 2005·2·18> | 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검사 임용 대상자가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연도에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시 또는 최초의 승급 시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영 시까지의 기간과 훈련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를 마친 후 검사 임용 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7> |
⑥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23, 20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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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승급) | 좌동 |
| ① 검사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2> | 좌동 |
|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검사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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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4·2·25> |
좌동 |
| 제7조(검사의 봉급) 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개정될때까지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같다.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94·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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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 삭제 <9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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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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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근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의 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감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고,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2008·2·22> | 좌동 |
| ③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근수당가산금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2·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수당가산금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2·25, 2005·2·18, 2008·2·22>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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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 좌동 |
|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① 초등학교(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ㆍ5ㆍ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녀·지급시기·금액·지급제한 및 감액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검사징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한 감봉은 6월의 감봉으로 본다. <개정 2001·2·22, 2005·2·18> | 좌동 |
| 제11조(수사지도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2008·2·22>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 대하여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93·6·28, 2004·2·25, 2008·2·22> |
|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전문개정 88·12·31] | ② 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신설 93·6·28>[전문개정 88·12·31] |
|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2·18, 2006·2·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2·22, 2005·2·18> [본조신설 92·4·6] | 좌동 |
|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 좌동 |
|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4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4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9·25] | 좌동 |
| 제11조의4(정액급식비) | 좌동 |
| ①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5·2·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의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전문개정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5 삭제 <201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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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6(명절휴가비) | 좌동 |
|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절휴가비의 금액·지급제한·감액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8> [본조신설 2004·2·25] | 좌동 |
| 제11조의7 삭제 <201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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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8(연가보상비) | 좌동 |
| ① 17호봉 이하의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3·15>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본조신설 2004·2·25] |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을 말한다)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ㆍ5ㆍ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며,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검사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2ㆍ5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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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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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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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ㆍ5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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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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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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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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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별표 2의 14호봉 이상의 검사는 99퍼센트) × 1/30 ×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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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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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 좌동 |
| ① 15호봉 이하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직무성과금의 지급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검사나 검찰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7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 좌동 |
| 제1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 좌동 |
| ①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그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2011·3·15> | 좌동 |
| ②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90·6·5, 2005·2·18, 2011·3·1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 90·6·5> | 좌동 |
| 제13조(준용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내지 제27조, 제30조, 제32조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3, 99·3·12, 2001·2·22, 200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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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15 대령227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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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5ㆍ7 대령237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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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사의 승급기간 | 좌동 |
| [별표 2] 검사의 봉급표(제7조 관련) |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 좌동 |
| [별표 5]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1조의9 관련) | 좌동 |
| [별표 6] 직무성과금 지급기준액표(제11조의10 관련) | 좌동 |
| [별표 7]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10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