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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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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2-05-02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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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공·사립의 각급학교(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하며, 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2·26, 99·1·7, 2006·7·10, 2006·11·22, 2011ㆍ4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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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징수금액) | 좌동 |
| ①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86·1·28, 90·2·13, 91·3·16, 91·12·17, 93·3·15, 94·8·30, 96·8·30, 99·1·7, 99·10·7, 2001·1·31, 2001·12·5, 2002·2·9, 2003·2·28, 2006·7·10, 2008·3·4, 2008·9·29, 2011ㆍ4ㆍ22> | 좌동 |
| 1. 국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벌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2. 공립의 학교(초등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와 사립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3.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동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다)·고등기술학교·초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국립 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당해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기타 지역에있어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의 중학교 또는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읍·면을 말한다)안의 공립의 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과 각각동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3·15, 96·8·30, 2002·2·9, 2006·11·22, 2011ㆍ4ㆍ22>[전문개정 82·2·26] | 좌동 |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9·2·28, 79·12·8, 82·2·26, 86·12·22, 90·2·13, 91·3·16, 96·8·30, 99·10·7, 2002·2·9, 2006·7·10, 2006·11·22, 2008·11·13> | 좌동 |
| 1.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감액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에한하여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2.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3. 국·공립의 체육계 중학교 및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수 있다. | 좌동 |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학교중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과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6. 천재 또는 지변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7.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의 학생중 현직초등학교교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6·7·10> | 좌동 |
| ③ 삭제 <2006·7·10> | 좌동 |
| ④ 사립의 대학은 현원의 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8·12·9, 99·1·7, 2006·7·10> | 좌동 |
| ⑤ 제1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국립학교 설치령」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총수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20퍼센트(대학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15퍼센트(대학·실업계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는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0·2·13, 94·8·30, 99·1·7, 99·10·7, 2002·3·21, 2006·7·10> | 좌동 |
| ⑥ 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차월 이후의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 좌동 |
| ⑦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⑧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⑨ 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0> [전문개정 75·1·8] | 좌동 |
| 제4조(징수방법) | 좌동 |
|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7, 2008·9·29> | 좌동 |
| ② 고등학교·중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사립초등학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77·2·28, 79·2·28, 82·2·26,96·8·30, 99·1·7, 99·10·7, 2011ㆍ4ㆍ22> | 좌동 |
| ③ 산업대학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정에 예비반을 두는 경우 그 수업료는 신청과목별로징수한다. <신설 82·2·26, 83·5·6, 99·1·7> | 좌동 |
| ④ 각종학교의 수업료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0·2·13> | 좌동 |
| ⑤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좌동 |
| ⑥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2·10, 2008·9·29> | 좌동 |
| ⑦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75·1·8, 79·2·28, 81·2·16, 86·1·28, 89·11·23, 99·1·7, 2008·9·29> | 좌동 |
|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 좌동 |
|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 좌동 |
| ⑧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14, 99·1·7, 2006·7·10> | 좌동 |
| ⑨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4·2·10, 2008·9·29> | 좌동 |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좌동 |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좌동 |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좌동 |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좌동 |
|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 좌동 |
| 제5조(징수기일) | 좌동 |
|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6·1·28, 87·12·30, 91·12·17, 93·8·3, 99·1·7, 2008·9·29>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대학은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87·12·30,89·11·23, 99·1·7> | 좌동 |
| ③ 대학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86·1·28, 89·11·23, 99·1·7>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학비보조금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79·5·26, 99·10·7> | 좌동 |
| 제6조(수업료등의 반환) | 좌동 |
|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좌동 |
|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99·1·7>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좌동 |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좌동 |
|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좌동 |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97·8·14] | 좌동 |
| 제7조(징벌)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 당해 학교의 학칙에 이와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14, 99·1·7, 99·10·7> | 좌동 |
|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가산금등) | 좌동 |
|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등을 징수하지못한다. <개정 86·1·28> | 좌동 |
|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0·7> | 좌동 |
| ③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99·10·7> | 좌동 |
| 제9조 삭제 <9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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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공고등) | 좌동 |
| ① 삭제 <2002·2·9> | 좌동 |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3·16, 91·12·17, 2001·1·31, 2002·2·9, 2008·3·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에 하여야한다. <개정 2002·2·9>[전문개정 82·2·26] | 좌동 |
부칙 <2011ㆍ4ㆍ22 교육과학기술부령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 교육과학기술부령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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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