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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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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12-05-02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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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동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좌동 |
|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좌동 |
|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좌동 |
|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예산 |
좌동 |
| 제8조(예산총계주의) 법 제3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편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예산편성지침) 교육감(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소속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 좌동 |
| ① 관할청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예산안의 편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 좌동 |
|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좌동 |
|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좌동 |
| ③ 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정한다. | 좌동 |
| 제13조(예산안심의) | 좌동 |
|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심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 좌동 |
|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좌동 |
| 제14조(추가경정예산)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등에 있어서 제11조 내지 제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관·항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예산의 전용)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액은 다른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계속비)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 좌동 |
|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결산 |
좌동 |
| 제20조(결산심의)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내역 | 좌동 |
| 2.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 좌동 |
|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내역 | 좌동 |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경비 내역 | 좌동 |
|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4월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내지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한다. |
좌동 |
제4장 수입 |
좌동 |
|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4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사용료"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법 제25조 또는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 좌동 |
| 2. 물품관리법 제41조 또는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 좌동 |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에서 "수수료"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삭제 <2006·12·15> | 좌동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학교의 수수료(공립학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6조(기타 수입) 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예금이자,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매각대금 기타 관할청이 학교자체수입으로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
좌동 |
| 제27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경우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 좌동 |
|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 좌동 |
| ② 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행정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소속 공무원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39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과오납금의 처리)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 좌동 |
|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이월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 좌동 |
제5장 지출 |
좌동 |
| 제31조(지출원인행위) | 좌동 |
|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행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자금수급을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중 계약에 관한 규정에의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제32조(지출의 원칙) | 좌동 |
|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당해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3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경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증빙서류) | 좌동 |
|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1차수령인의 영수증서) | 좌동 |
|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관할청이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 좌동 |
|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 좌동 |
|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선금급) 다음 각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운임 및 사례금 | 좌동 |
|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 좌동 |
|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경비 | 좌동 |
| 제36조(개산급)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한다) | 좌동 |
|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좌동 |
|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
좌동 |
| 제3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 좌동 |
|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 좌동 |
| 1. 보증금 | 좌동 |
| 2. 보관금 | 좌동 |
| 3. 기타 잡종금 | 좌동 |
|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금융기관의 이용)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학교의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 좌동 |
| 2. 출납원: 별지 제10호서식의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지출부 | 좌동 |
| 제42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41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기타 서식) 관할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전자문서의 보존·관리) | 좌동 |
| ①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 좌동 |
|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에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의한다. <개정 2010·9·20> | 좌동 |
| 제4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0ㆍ9ㆍ20 교육과학기술부령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2 교육과학기술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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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출납원의 직인의 인영내용·규격 및 자체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 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세출예산이(전)용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조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명시이월비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고이월비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계속비이월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징수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징수결의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지출결의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지출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