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2-01-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0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6> |
좌동 |
|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 좌동 |
|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16> | 좌동 |
|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관리업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충전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종사한다. | 좌동 |
|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불소 도포,임시충전,임시부착물 장착,부착물 제거,치아 본뜨기,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그 밖의 치아 및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업무에 종사한다. | 좌동 |
|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1.11.16>. | 좌동 |
| ④ 삭제 <2011.11.16> | 좌동 |
|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 좌동 |
|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2012ㆍ5ㆍ1> |
|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전문개정 98·9·14] |
좌동 |
|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
좌동 |
| 제7조(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14,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8조(실태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2조(면허증의 재교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재교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11.11.16> | 좌동 |
| 1.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 좌동 |
|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때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뚜렷한 때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11.11.16> |
좌동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 좌동 |
|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하는 행위 | 좌동 |
|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좌동 |
| 5. 삭제 <2011.11.16> | 좌동 |
| 6. 삭제 <2011.11.16> | 좌동 |
| 7. 삭제 <2011.11.16> | 좌동 |
| 제14조(업무위탁)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 좌동 |
|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 좌동 |
|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