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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3-21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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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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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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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
|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 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4. “기술신용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4. "기술신용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좌동 |
| 5. “일반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5. "일반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신용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좌동 |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좌동 |
|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6. "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7. "채권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 8. “기본재산”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8. "기본재산"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19] |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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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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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第4條 내지 第11條)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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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技術信用保證基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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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設立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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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基金의 設立) | 좌동 |
|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3조(基本財産의 造成) | 좌동 |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좌동 |
| 2. 政府의 出捐金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者의 出捐金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 좌동 |
|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 좌동 |
|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5조(定款) | 좌동 |
|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基本財産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任員과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業務와 그 執行方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6조(登記) | 좌동 |
| ① 基金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제2절 機關 및 任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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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運營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基金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기 위하여 基金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基金의 理事長 | 좌동 |
|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4.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3명 | 좌동 |
|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좌동 |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좌동 |
|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 좌동 |
| ③ 委員長은 基金의 理事長이 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8조(理事會) | 좌동 |
| ① 基金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基金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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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좌동 |
|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1조(任員의 任命) | 좌동 |
|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좌동 |
|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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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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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4조(겸직금지의무 등) | 좌동 |
|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5조( ;">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5.19] |
제25조(「형법」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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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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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業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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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基金의 業務)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3ㆍ21> |
| 1. 基本財産의 管理 | 좌동 |
| 2. 技術信用保證 | 좌동 |
| 3. 一般信用保證 | 좌동 |
3의2. 보증연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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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企業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좌동 |
|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좌동 |
|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구상권(求償權) 행사 | 좌동 |
|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좌동 |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8조의2(再保證) | 좌동 |
|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原保證者가 原保證에 의한 求償權을 행사하여 代位辨濟金을 回收한 경우에는回收한 금액에 再保證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基金에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 좌동 |
|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유동화증권의 발행 | 좌동 |
|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 좌동 |
|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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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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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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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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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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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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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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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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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9조(업무방법서) |
|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보증 대상 채무 | 좌동 |
| 나. 유동화 대상 자산 | 좌동 |
| 다. 위험관리방안 | 좌동 |
|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 좌동 |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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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0조(保證의 基準) | 좌동 |
|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신용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1조(保證등의 限度) | 좌동 |
|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3ㆍ21> |
|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2조(業務計劃) | 좌동 |
|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3조(保證料등) | 좌동 |
|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 좌동 |
|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 좌동 |
|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5조(保證關係의 成立) | 좌동 |
|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좌동 |
|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6조(保證債務의 이행) | 좌동 |
|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求償權의 행사) | 좌동 |
|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좌동 |
|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 좌동 |
|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 좌동 |
|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 좌동 |
|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기존의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0조(會計原則) | 좌동 |
|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2조(豫算) | 좌동 |
|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금융회사에 예치 | 좌동 |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좌동 |
|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5조(결손보전) | 좌동 |
|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6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보고ㆍ검사)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8조(賠償責任등) | 좌동 |
|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②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좌동 |
|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51조(벌칙) | 제51조(벌칙) |
|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제 |
| ②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19] | 삭제 |
제52조(과태료) |
|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
부 칙<2011.5.19 법106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3ㆍ21 법114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