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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8-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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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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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좌동 |
|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좌동 |
|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8·12·19> | 좌동 |
|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좌동 |
|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30]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험·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ㆍ3ㆍ21>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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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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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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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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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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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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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8·12·19> | 좌동 |
|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 좌동 |
|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6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7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8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9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8·12·19> |
좌동 |
|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좌동 |
|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좌동 |
| ① 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안전점검 실시)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좌동 |
|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 좌동 |
|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의 촉진 | 좌동 |
|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 좌동 |
|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좌동 |
| 제20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 좌동 |
| 제21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좌동 |
|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30> | 좌동 |
| 제23조(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9, 2011.5.3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25조(삭제) | 좌동 |
| 2011. 5.30 | 좌동 |
|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
좌동 |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
좌동 |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좌동 |
|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좌동 |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 좌동 |
| 5. 삭제 <2008·12·19> | 좌동 |
|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좌동 |
|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19]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
좌동 |
| 제3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좌동 |
|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30> | 좌동 |
| ③ 삭제 <2008·12·19> | 좌동 |
| ④ 삭제 <2008·12·19> | 좌동 |
| ⑤ 삭제 <2008·12·19> | 좌동 |
부 칙<2011.8.4 법109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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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3ㆍ21 법113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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