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2-01-0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2-28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조(예금등의 범위)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좌동 |
|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좌동 |
|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 좌동 |
|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전문개정 2008·1·31] |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
6. 조합[전문개정 2008·1·31] |
|
|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
좌동 |
| 제4조(최대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라 함은 해산한 조합의 경우에는해산의결일 또는 설립인가취소일, 파산한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일, 계약을 이전한조합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당해 조합에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해산의결일, 설립인가취소일, 사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이후의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제10호 및 제3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1·31, 2012·1·6> |
좌동 |
| 제6조(보험료의 납입)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 좌동 |
|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1/4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좌동 |
| 2. 삭제 <2012·1·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수입한 예금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에전체 조합의 상호금융일반자금대출시의 평균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그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등채권의 금액은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에 한하여 5천만원으로한다.<개정 2012·1·6>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보험금의 지급보류)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당해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당해 조합에 지고 있는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 좌동 |
|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 좌동 |
|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 좌동 |
|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 좌동 |
|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등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및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지급금의 지급방법·지급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개산지급금 지급 등) | 좌동 |
| ①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이하"개산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제외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부실조합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실조합과 관련된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관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등의 청산법인 또는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그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
|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전문개정 2008·1·31] | 좌동 |
| 제14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지급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그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6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부실조합 또는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貸損)충당금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 좌동 |
|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 좌동 |
|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1·31> | 좌동 |
| 1. 연체채권의 비율 | 좌동 |
| 2. 부실채권의 비율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부동산·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좌동 |
| 2. 조합이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3. 조합이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 좌동 |
| 4.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전문개정 2008·1·31] | 좌동 |
|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탁)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 좌동 |
|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좌동 |
부칙<2012·1·6 대령234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2·2·28 대령23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수입한 것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