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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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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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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
제1장 지방주권긴관법의 기본 |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1조(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
| 제2조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
제2조(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
| 제3조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
제3조(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
| 제4조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4조(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
| 제5조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
제5조(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
제6조(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
제2장 지방인민회의 |
좌동 |
| 제7조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
제7조(지방인민회의의 지위) |
| 제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수 있다. |
제8조(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
| 제9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 새 건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9조(지방인민회의의 임기) |
| 제10조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 |
|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좌동 |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히다. |
|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 좌동 |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좌동 |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좌동 |
| 제1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1조(정기 및 림시회의) |
| 제12조 지방인민회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회의날짜통지) |
| 제13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13조(회의성립조건) |
| 제14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
제14조(지방인민회의 의장) |
| 제15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제15조(의안제출) |
| 제16조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6조(의안보고자) |
| 제17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제17조(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
| 제1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호의 결정서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제18조(경정서등본의 제출) |
| 제19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
|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2.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 2.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 결정을 해설선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
| 3.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료해할수 있다. | 좌동 |
|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 |
|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 좌동 |
| 6.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 좌동 |
| 제20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
제20조(대의원의 책임) |
| 제21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제21조(대의원의 소환) |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
좌동 |
|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
제22조(지방인민위원회의 지위) |
|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위원은 11~15명,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 위원은 9~13명 범위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
제23조(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 |
|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제24조(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좌동 |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좌동 |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4.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좌동 |
| 5.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 좌동 |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 좌동 |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 좌동 |
| 8.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8.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고,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 9. 해당 지역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 좌동 |
|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좌동 |
| 11. 해당 지역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 좌동 |
| 12.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 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 좌동 |
| 13.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 좌동 |
| 14.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좌동 |
| 1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보선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 좌동 |
| 16.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좌동 |
| 제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의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
제25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
| 제26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26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
| 제27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
제27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
| 제2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
제28조(회의집행) |
| 제29조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
제29조(의안) |
| 제30조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수 있다. |
제30조(의안보고자) |
|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 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
제31조(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
| 제3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제32조(결정서, 지시문등본의 제출, 시달) |
|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33조(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
|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
제34조(지방인민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
| 제3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
제35조(책임과 복종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