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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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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1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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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성과·재정·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예술국·관광산업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4·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ㆍ국민소통실·문화예술국·관광산업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4·17, 2012.2.1>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제2차관은종무실·체육국·미디어정책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 ③ 제2차관은종무실·국민소통실ㆍ체육국ㆍ미디어정책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9조(인사과) | 좌동 |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좌동 |
| 4.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1.6.7>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 좌동 |
|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 좌동 |
| 7.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 좌동 |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 좌동 |
| 13. 부내 정보화 및 통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6.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제12조(종무실) | 좌동 |
|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무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 좌동 |
|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 좌동 |
| ④ 종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17] | 좌동 |
|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 좌동 |
|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좌동 |
|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컨텐츠의 육성·진흥 | 좌동 |
|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좌동 |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좌동 |
|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좌동 |
|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업의 등록·신고 | 좌동 |
| 11. 음악·비디오물·게임물·캐릭터·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 좌동 |
| 12.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3.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 좌동 |
|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 좌동 |
|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지원 | 좌동 |
|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 좌동 |
|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좌동 |
|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 좌동 |
|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좌동 |
|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 좌동 |
|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⑥ 삭제 <2009·4·17> | 좌동 |
제13조의2(국민소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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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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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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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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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홍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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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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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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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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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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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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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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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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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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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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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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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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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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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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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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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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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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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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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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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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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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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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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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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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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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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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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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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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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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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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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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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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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문화예술국) | 좌동 |
| ① 문화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② 국장과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2.1> |
| 1. 문화·여가, 국어·민족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및 박물관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1. 문화·여가, 국어, 민족문화ㆍ지역문화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2의2.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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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 좌동 |
| 4.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박물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등 박물관 진흥 | 좌동 |
| 7.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 좌동 |
| 10.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좌동 |
| 11.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 좌동 |
| 12.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 연구·보급 | 좌동 |
| 13.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14. 어문연구,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 좌동 |
| 16.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 좌동 |
| 17.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좌동 |
| 18.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 좌동 |
| 19.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 19. <제32호로 이동> |
|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20의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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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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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2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
| 22.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23.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 좌동 |
| 24.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 좌동 |
| 25.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 좌동 |
| 26.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27.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28.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좌동 |
| 29.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 좌동 |
31.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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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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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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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6·30> |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및 제21호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6·30, 2012.2.1> |
|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전문개정 2009·4·17] |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2.2.1> [전문개정 2009·4·17] |
| 제15조 삭제 <2009·4·17> |
좌동 |
| 제16조(관광산업국) | 좌동 |
| ① 관광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관광레저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국장과 관광레저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좌동 |
| 3.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 좌동 |
| 4.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 좌동 |
| 5.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 좌동 |
| 6.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7.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 좌동 |
| 8.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전통음식 및 문화관광축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 좌동 |
| 9.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 좌동 |
| 10.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 좌동 |
|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좌동 |
| 1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 좌동 |
|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육성 | 좌동 |
| 14.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 좌동 |
| 15.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 좌동 |
| 16.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 | 좌동 |
|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 좌동 |
| 제17조(체육국) | 좌동 |
|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 좌동 |
|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 좌동 |
|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 좌동 |
|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 좌동 |
|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 좌동 |
|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 좌동 |
|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 좌동 |
|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 좌동 |
|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이용의 활성화 | 좌동 |
|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 좌동 |
| 14.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 좌동 |
|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18.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좌동 |
| 제17조의2(미디어정책국) | 좌동 |
|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좌동 |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좌동 |
|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 좌동 |
|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 좌동 |
|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신고 및 정기간행물·출판물의 납본(納本) | 좌동 |
| 10.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본조신설 2009·4·17] | 좌동 |
| 제18조(홍보지원국) | 제18조(삭제 ) |
2012. 2.1 |
|
| ① 홍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홍보콘텐츠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6·30> | 삭제 |
| ② 홍보지원국장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삭제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삭제 |
| 1. 국내외 국정홍보지원의 총괄 | 삭제 |
| 2.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의 지원 | 삭제 |
| 3.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 삭제 |
| 6.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 삭제 |
| 7.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의 홍보 | 삭제 |
| 8.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 삭제 |
| 9.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삭제 |
| 10.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방안 수립 및 실행 | 삭제 |
| 11.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삭제 |
| 12. 멀티미디어 활용, 정책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 삭제 |
| 13.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및 정책메일시스템(PIMS) 등의 운영 및 각 부처 시스템 지원 | 삭제 |
| 14. 각 부처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삭제 |
| 15.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및 지원 | 삭제 |
| 1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삭제 |
| 17.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삭제 |
| 18. 정부 정책정보 포털 서비스의 기획·운영 | 삭제 |
| 19. 부처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인터넷 홍보지원 | 삭제 |
| ④ 삭제 <2010·6·30> | 삭제 |
|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 삭제 |
| 제1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좌동 |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삭제 <2009·4·17>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감독 | 좌동 |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4.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 좌동 |
| 5. 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6.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 | 좌동 |
| 7. 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 좌동 |
| 8. 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지원 | 좌동 |
| 9.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 좌동 |
|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문화전당의 인력운용 | 좌동 |
| 12.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13. 문화전당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 구축 | 좌동 |
| ⑤ 삭제 <2009·4·17> | 좌동 |
| 제20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좌동 |
|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4.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 좌동 |
| 6.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 좌동 |
| 7. 도서관 이용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및 도서관 간 협력 | 좌동 |
| 9. 독서문화의 진흥 | 좌동 |
|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
좌동 |
|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3조(총장) | 좌동 |
|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 좌동 |
| 제24조(원장·학과장) | 좌동 |
|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교학처) | 좌동 |
|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학사운영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폐지 | 좌동 |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좌동 |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좌동 |
| 5. 학적 및 수업 관리 | 좌동 |
|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 좌동 |
|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 좌동 |
| 제27조(기획처) | 좌동 |
|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학교발전계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령·예규·통계자료의 관리 | 좌동 |
| 3.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 | 좌동 |
|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 좌동 |
|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 좌동 |
| 제28조(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직제·정원·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관리 | 좌동 |
|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관리 | 좌동 |
|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좌동 |
|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 좌동 |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
좌동 |
|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0조(중앙박물관장) | 좌동 |
|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기획운영단) | 좌동 |
|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좌동 |
|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7.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좌동 |
|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좌동 |
|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33조(학예연구실) | 좌동 |
|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좌동 |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 좌동 |
|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환경관리 및 기법조사·모조·복제 | 좌동 |
| 5.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좌동 |
| 6.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 좌동 |
|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製圖) 및 촬영 | 좌동 |
|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좌동 |
|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 좌동 |
|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좌동 |
|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 좌동 |
| 3.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좌동 |
|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 좌동 |
|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 좌동 |
|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좌동 |
|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 좌동 |
| 12. 도서실의 운영·관리 | 좌동 |
| 제35조(지방박물관) | 좌동 |
|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 및 공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국어원 |
좌동 |
|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37조(원장) | 좌동 |
|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제39조(어문연구실) | 좌동 |
|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 좌동 |
|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 좌동 |
|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좌동 |
|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전문개정 2009·4·17] | 좌동 |
|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 좌동 |
|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 좌동 |
| 3.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좌동 |
| 4.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문개정 2009·4·17] | 좌동 |
| 제41조(교육진흥부) | 좌동 |
|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좌동 |
| 2.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 좌동 |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
좌동 |
|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3조(관장) | 좌동 |
|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제45조(기획연수부) | 좌동 |
|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 좌동 |
|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 좌동 |
|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좌동 |
|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좌동 |
|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 좌동 |
|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 좌동 |
|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좌동 |
| 제46조(자료관리부) | 좌동 |
|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 좌동 |
|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좌동 |
|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좌동 |
| 7.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좌동 |
|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좌동 |
| 9.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 좌동 |
|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 좌동 |
|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 좌동 |
| 13. 서고자료의 관리 | 좌동 |
|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 좌동 |
|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온라인자료의 수집·정리·보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 좌동 |
|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좌동 |
|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 좌동 |
| 6.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17] | 좌동 |
|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좌동 |
|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도서관연구소) | 좌동 |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좌동 |
|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센터 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
좌동 |
|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1조(원장) | 좌동 |
|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 좌동 |
|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2.2.1> |
|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조정·지원·조사·연구 업무 | 좌동 |
| 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2.2.1> |
|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4. 삭제 <2012.2.1> |
|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좌동 |
| 6.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제8장 국립중앙극장 |
좌동 |
|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
좌동 |
|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국립국악원 |
좌동 |
|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9조(원장) | 좌동 |
|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1조(국악연구실) | 좌동 |
|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 좌동 |
|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 좌동 |
|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 좌동 |
|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 좌동 |
| 제61조의2(지방국악원) | 좌동 |
|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8] | 좌동 |
| 제62조(전속단체) | 좌동 |
|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 삭제 <2008·10·8> |
좌동 |
| 제64조 삭제 <2008·10·8> |
좌동 |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
좌동 |
|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66조(관장) | 좌동 |
|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의2 삭제 <2010·2·8> |
좌동 |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
좌동 |
|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12.2.1> |
| ③ 삭제 <2010·2·8>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해양부, 1명(6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2011.6.7>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2011.6.7, 2012.2.1> |
| ③ 삭제 <2010·2·8> | 좌동 |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8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
좌동 |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제73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1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좌동 |
|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 설계·공사·감리 | 좌동 |
|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 관련 자료의 조사·기획·수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홍보 | 좌동 |
|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7] | 좌동 |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2.1 대령235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
|
|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