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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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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6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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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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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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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 좌동 |
|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 좌동 |
|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 좌동 |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한글·영문 및 한문) | 좌동 |
| 2. 주소 | 좌동 |
|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 및 성별) | 좌동 |
|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 좌동 |
|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 좌동 |
|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 좌동 |
|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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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 좌동 |
|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 좌동 |
|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 좌동 |
|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 좌동 |
| 제5조(면허증의 갱신)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6조 삭제 <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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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6·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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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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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역시장·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 좌동 |
|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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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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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1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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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의 종류·성별·이름·연령(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령) | 좌동 |
|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 좌동 |
| 4.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 좌동 |
| 5. 동물병원의 명칭, 개설 장소, 전화번호 | 좌동 |
| 6. 수의사의 성명·면허번호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2조 삭제 <99·2·9> |
좌동 |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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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부 | 좌동 |
|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 좌동 |
| 나. 진료연월일 | 좌동 |
|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라. 병명과 주요증상 | 좌동 |
|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 좌동 |
|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 좌동 |
| 2. 검안부 | 좌동 |
| 가.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 좌동 |
| 나. 검안연월일 | 좌동 |
|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 좌동 |
|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 좌동 |
| 바. 사체의 상태 | 좌동 |
|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4조 삭제 <99·8·10> |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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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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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좌동 |
|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좌동 |
|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 좌동 |
|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설 장소의 이전 | 좌동 |
|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 좌동 |
|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 좌동 |
|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8·10> |
좌동 |
|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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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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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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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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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좌동 |
|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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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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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보고 및 업무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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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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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 좌동 |
| ① 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 좌동 |
| ④ 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2·7·5> |
좌동 |
| 제2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 좌동 |
|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ㆍ4ㆍ1>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전문개정 2011·1·26]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1·1·26> |
좌동 |
부칙 <2011ㆍ4ㆍ1 농림수산식품부령18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2.1.26 농림수산식품부령254>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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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제8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제8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의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의사면허증 재교부·재부여·갱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의사 면허증 분실 경위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의사국가시험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진단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폐사 진단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산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예방접종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안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6·3·14> | 좌동 |